[추진현황]행정절차 간소화 비용

행정자치부는 21세기 지식정보 사회형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해 98년부터 '전자정부종합실천 계획'을 수립,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호적 온라인 정보화·전자문서유통 및 정보공동이용체제 구축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행자부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에 1421억원을 투입해 지적(地籍)·환경·지역개발 등 21개 공통업무에 대한 종합전산화를 추진, 작년 한해 제1단계 10개 업무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이면 중앙부처 및 각 시·도간 전국 온라인서비스 실시를 앞두고 있다. 머잖아 민원행정자동발급기(KIOSK)를 공공장소에 설치, 관공서를 찾지 않고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논스톱서비스가 이뤄지게 된다.

예를 들자면 행정종합정보화가 완성될 경우 복지대상자 선정소요기간이 지금의 21일에서 3일로, 환경부담금 산출을 위한 환경조사도 20일에서 2시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민원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총 7조6000여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두게 된다.

전국 표준 호적정보시스템도 올 3월중 원본대조후 시험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또 올 상반기 중에는 1만1000개의 민원기관에 대한 민원처리시스템이 개발되고 하반기중 모든 민원기관을 연계한 정부대표전자민원실이 개설돼 말 그대로 열린정부·투명한 행정이 완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내 일반행정 공무원 37만명 전원에게 전자정부의 시발점이랄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95년부터 각 기관별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전자결재를 위한 표준시스템도 일제히 정비, 금년 7월부터 전자문서유통이 본격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