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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온 전자정부]'클릭' 한번에 민원 광속해결

주민등록 주소 안방서 간단히 바꾼다

2000.02.14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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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월 초, 서울 상계동으로 이사온 김 모씨. PC앞에 앉아 인적사항과 비밀번호 입력으로 주민등록주소는 물론 자동차·의료보험 등 관련서류의 주소를 단숨에 갱신했다. 몇년전만 해도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의 관공서에서 줄서서 짜증을 내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흐뭇해져 저절로 웃음이난다."

21세기는 전자정부의 시대. 머잖아 국민들은 굳이 관공서를 찾지 않고도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과 민원자동발급기 (KIOSK)를 통해 단숨에 처리할 수 있 게된다.

행정에 '스피드 경영' 접목

정부는 눈부신 정보통신기술의 성과를 행정과정에 도입하는 일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국가정보화 10대 과제 중 첫번째로 전자정부를 선정, 국가 행정정보화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는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한번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한 생산성 높은 정부 △정보네트워크로 국민과 하나가 되는 정부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정부로 삼아 21세기 지식정보사회형 전자정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통부 정보전산담당관실 한 사무관. 그는 출근하자 마자 컴퓨터를 켠다. 어제 올린 기안문서가 이미 과장·실장 을 거쳐 장관결재까지 끝나있다. '광속결재'. 어제 올라왔던 각종 공지사항과 결재내용을 훑어보고 또 다른 문서를 띄워 놓고 이메일을 통해 다른 과 사람들과 점심약속을 한다."

전자정부는 단순히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다. 기업이 전자결재와 전자상거래를 도입해 업무능률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거둔다.

이렇듯 전자문서 관리체제가 확립되면 행정업무에 '스피드경영' 접목이 가능해 진다. 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인한 기회 비용의 절감효과, 결재·대기시간 절감 효과, 문서검색 및 인쇄·복사시간 절감, 자원사용 절감 등의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다.

실제 현재 문서생산량의 94%를 전자 결재하고 있는 정통부의 경우 99년 상반기에만 전년동기대비 27%의 생산성 증가와 30억원 이상의 경비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조직문화 수평관계 변화

전자 결재는 조직문화의 변화도 가져 온다.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변화된다. 얼굴을 맞댄 상태에서 야단치는 상하관계는 물론 나아가 정실주의도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국무위원 전원에게 '전자정부 하루속히 구현' 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다.

김대통령은 이 서한에서 "국무위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인터넷과 이메일 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공직자의 컴퓨터·이메일 사용의 의무화'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운용할 사람들의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각종신고 업무도 전자화

전자정부는 국민들에게 시간·공간의 제한 없는 민원서비스를 가능케하며 인터넷·CD롬 등을 통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민간차원에서는 각종 신고 업무가 전자화돼 각종 행정절차가 간편화되는 것은 물론 전자상거래 등 가상공간을 통한 기업경영 공간의 확대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정부 및 공무원도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행정체제가 구축되면서 전자우편, 원격화상회의 등으로 행정관행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같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하드웨어측면인 정보기반시설의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측면이라 할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이 디지털시대에 맞도록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

이제 남은 것은 정보화 경쟁속에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으는 것이며, 이로써 지식정보강국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정부고속망 구축

전자문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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