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메모 <11월 21일>

“부패없는 깨끗한 사회 급선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과 전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정부 각 부처는 자기 부서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국민에서 잘 설명해 국민과 하나가 돼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고 공정한 기회도 보장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나라고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주요 의안 요지.

금융정보분석기구 신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라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산하에 금융정보분석기구를 신설하고,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장은 필요시 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금융자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당해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이를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보고하고,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 폐지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23세 미만의 무소득자를 국민연금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납부예외자로 관리하던 27세미만의 무소득자를 제외토록 해 납부예외 신청에 따른 가입자 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국민연금에 임의계속 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의 상한연령(65세)을 폐지하고,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했다.

청소년게임장 신고업으로 변경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종래 등록제로 운영되던 게임제공업을 청소년 게임장업과 일반 게임장업으로 구분하고, 청소년 게임장업은 신고업으로 변경 했다.

또 당초 게임제공업중 PC방 영업은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으로 바꿔 신고업으로 했으며 이들 신고업은 2002년부터 자유업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추천을 받도록 하고, 또 그 내용에 관해 다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입 또는 반입추천제를 폐지해 등급분류만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농림부, 농작물 재해보험 심의

◇농작물재해보험법안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농립부에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재해보상 범위를 그 발생빈도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보험대상농작물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농림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공정하게 손해평가를 실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