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韓)·일(日) 정상회담 성과]북핵(北核)해결 양국(兩國) 상호협력속 최선 다하기로

홍 순 영(洪淳瑛) <외무부 차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국빈자격으로 일본(日本)을 공식 방문했다.

金대통령은 이번 방일(訪日) 기간중 아키히토(明仁)일왕을 면담하고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총리와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그밖에도 일본(日本)의 주요 정(政)·재계(財界) 인사들을 접견하고 교민 리셉션을 개최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냈다.

金대통령의 금번 방일(訪日)은 작년 11월 호소카와 총리의 경주(慶州)방문을 계기로 조성된 새로운 차원의 한(韓)·일(日) 우호협력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안정된 한(韓)·일(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金대통령의 금번 방일(訪日)은 탈냉전(脫冷戰)시대의 동북아(東北亞)질서 재편과 아(亞)·태(太)지역협력의 확대에 발맞춰 우리와 역사적·지리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일본(日本)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의 새장을 열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韓)·일(日) 양국간에는 1965년 국교수립이래 한해에 2백50만명을 초과하는 인적교류와 3백(百)억달러 이상의 물적교류가 이뤄지는 등 상호의존도가 다른 어느 인접국보다도 긴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했던 과거의 앙금으로 인해 진정한 마음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양국정상이 새로이 열리고 있는 한(韓)·일(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 개개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공들 노력해 나가기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金대통령의 금번 방일(訪日)은 지난날 우리 대통령의 방일(訪日)시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과거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우호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의를 행했다는 점에서 한(韓)·일(日)관계의 장래에 밝은 전망을 열어 주었다.

한(韓)·일(日)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호혜적이고 균형적인 경제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의 경주(慶州)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韓)·일(日)신(新)경제협력기구(NIEP)’ 제1차회의가 금년 4철 서울에서 개최됨을 환영하고 앞으로 동(同)기구가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한(韓)·일(日) 경제관계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또한 우리는 만성적인 대일(對日) 무역적자해소를 위해 대일(對日) 수출증대에 힘쓰고 일본(日本)의 대한(對韓)투자와 기술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일본(日本)은 산업 ·과학기술분야, 부품산업분야에서 우리와 협력하는 한편, 균형적인 한(韓)·일(日) 경제관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가기로했다.

또한 양정상이 양국 국민간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질적으로 높여 가자는데 인식의 일치를 본 것도 한(韓)·일(日)관계의 저변을 확대해 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

양국정상은 양국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간의 교류가 양국관계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확대발전을 위해서 계솔 노력해 가기로 합의했다.

끝으로 금번 방일(訪日)은 한(韓)·일(日)관계를양자관계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東北亞)지역, 아(亞)·태(太)지역에서의 협력관계 강화라는 국제적 협력관계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太平洋)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北韓) 핵(核)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北韓) 핵(核)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제시회와의 긴밀한 공조체제하에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북한(北韓) 핵(核)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日本)과의 그간의 협력관계를 재확인 한것으로 북한(北韓) 핵(核)문제 해결, 북한(北韓)의 개방유도, 남(南)북한(北韓) 관계개선을 위한 일본(日本)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제 양국은 탈냉전(脫冷戰)이후의 새로운 인식으로 상대방을 대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번 金대통령의 일본(日本) 방문은 극명하게 양국민에게 제시했다. 또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호혜와 정의의 선진국관계를 쌓아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