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바다론(論)」무엇을 노리나]체제(體制)유지 위한 마지막 안간힘

강 인 덕(康仁德) <극동문제연구소장> 

지난 19일 개최되었던 특사교환을 위한 제8차 실무대표회담은 북측대표라는 자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며 퇴장함으로써 완전 결렬되었다.

그의 방자한 발언은 북한최고당국자의 사전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중대한 도발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남(對南)심리전 술책(術策)

한편 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이사회는 북한당국이 합의사항을 어기고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과 5MW원자로의 시료채취를 거부함으로써 “핵물질의 전용(군사용)이나 재처리활동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엔안보리(安保理)로 이관함으로써 새로운조치 (핵사찰수락 재촉구와 제재조치 강구)를 논의하게 되었다.

이로써 지난 2월25일 미(美)·북한(北韓)간 접촉에서 합의했던 모든 사항들이 파탄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상활에 직면하여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안보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그동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보류시했던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미사일의 조기배치와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를 지시했다.

한(韓)·미(美)양국의 새로운 조치가 발표되자 북한(北韓)은 전례없는 전쟁소동을 벌이고 있다.

들리는 바로는 중학생 이상의 평양(平壤)시민에게 폭탄주머니를 차고 다니게 하는가 하면 남한(南韓)의 공격목표가 표시된 전쟁지도를 배부했다고 한다.

또 대규모 방공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남한사회는 어떠한가.

북한의 전쟁소동과는 대조적으로 평온하고 조용하다.

주가(株價)가 폭락하지도 않고 은행창구가 붐비지도 않으며 비상식량을 사재기 위해 분주한 사람도 없다.

왜 이처럼 조용한가.

어느 신문의 표현대로 ‘안보불감증(安保不感症)’에 걸린 때문인가, 아니면 결연한 안보의지가 발동된 때문인가.

만약 우리 국민들이 ‘설마북한이 전쟁이야 할까’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조용하라면 북한측이 보다 강한 행동을 취하면 틀림없이 불안에 떨게 될것이고 일부 야당 정치인의 주장처럼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잘못생각하고 무관심하다면 이 자체로가 이미 대정부(對政府) 불신을 조장하려는 북한 심리전(心理戰)에 말러든 것이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고조되고 있는 위기국면을 옳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국면(局面) 직시해야

북한의 핵(核)개발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고 60년대부터 시작한 것이다.

30년 가까이 노력한 끝에 지금에 와서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핵무기를 만들 단계에 온 것이다.

그러나 냉전시대가 종식된 지금은 핵을 갖고 있던 나리에서도 감축하는 추세이고 새로 핵개발에 착수한 나라는 국제적으로 감시대상이 되는 시대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북한(北韓)은 그처럼 핵개발에 집착하는가.

그 이유는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태에 빠진데다가 경제난의 심화로 체제위기에 직면한 때문이다.

이 상태로 간다면 머지않아 대남군사(對南軍事) 우위마저 상실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적화통일은 고사하고 ‘제국주의자(미국과 남한)’에게 굴하게 되고 종국에는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누가 북한정권을 붕괴시키겠다고 했는가. 언제 남한이 흡수통일하겠다고 했는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남북이 화해·협력하여 공존·공영하자고 천명하였고 핵개발을 중지하면 즉각 경제협력에 나서겠다고 하였다.

미국·일본도 핵개발을 중단하면 국교(國交)를 맺고 경제원조를 제공하며 중수로를 경수로로 교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지배자들은 이런 제안들을 ‘평화적이행전략’이라고 의심하여 핵개발을 중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핵문제해결은 단시간내에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상량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 의지를 꺽지 못한다면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조장될 뿐만 아니라 95년3월에 재론키로 되어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연장시키려는 미국의 전략과 상치되게 되어 강한제재를 모면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그 결과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이 뻔하다.

국민의 의연한 대처를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막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난 1년동안 정부가 ‘원칙도 없이 북한에게 질질 끌려간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대화를 계속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왔다.

저들의 방자한 언동을 억제하고 대화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제재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일단 단호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한(韓)·미(美)·일(日) 그리고 중국과의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려는 정부의 대응조치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각자가 북한측 도발에 의연히 대처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