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석학들의 주제발표문 (요약)]정경유착이 자본주의 위기 주범-후쿠야마

■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본 아시아적 가치 (프란시스 후쿠야마·조지 메이슨대 교수)

다양한 형태의 아시아적 가치는 동아시아의 경제적·사회적 제도를 형성하는데, 그리고 아시아 사회가 서구와는 대단히 구별되는 사회적 질서를 갖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제적 제도적 분석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시아의 문화적 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아온 독특한 제도와 관행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서구의 정치적·경제적 및 사회적 시스템과 유사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존재한다.

싱가포르의 전 수상인 이관유,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 등과 같은 정치안과 학자 등은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특히 유교는 서구스타일의 민주주의보다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에서 행해지고 있는 형태의 가부장적인 독재에 보다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시아적 가치의 일부 특징들은 근대 경제 시스템에 잘 조화를 이룬다.

한국의 정치 유럽 닮을 것

아시아적 가치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주장은 두 가지 점에 취약하다. 첫째 아시아는 광대한 지역이며 나라마다 가치관에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유교가 반드시 지배적인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고 있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둘째 가치관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거의 전무하며, 정치적 및 경제적 제도를 통해서 행동화한다는 점이다.

아시아적 가치는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다.

이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독특한 정치적 관계 때문에 현대적 민주주의를 시행하는데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될 수 없다.

아시아 위기의 문화적 설명에 따르면 정경유착의 자본주의가 위기의 주범이었다. 그러나 부패의 정도는 아시아 각 국마다 정도 차이가 있으며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문화적 요인들이 북동아시아의 상대적으로 낮은 부패수준에 공헌했다는 주장을 전개할 수 있다.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아시아적 가치에 기반을 둔 경제시스템이 더 좋은 경제적 성과를 가져온다는 논리로 정권을 유지해 왔던 이 지역 독재정권의 정치적 정통성을 약화시켰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사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던 한국은 그 정치적 제도의 근본적인 정통성에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치적 제도는 다양한 이익집단으로 하여금 그들의 의견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민주적 포럼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다른 아시아인들과 공유하는 핵심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점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다른 아시아인들보다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는 정도가 낮으며, 사회적·정치적 투쟁에 보다 적극적이다. 독재적인 정치 시스템 하에서는 이것이 불안정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잇지만 한국의 이익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민주적인 정치적 매커니즘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는 보다 유럽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 기업지배구조와 경제발전 (장하성·고려대 교수)

정부나 기업 모두가 외환위기에 책임이 있지만 기업이나 특히 재벌이 원인 발생에 책임이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장 위험한 점은 소수 특정인이 경제력과 정치권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을 때이다.

이 같은 재벌의 막강한 권력으로부터 일반 시민의 경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미시경제발전의 핵심은 시민의 경제를 권리, 그 중에서 특히 투자가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돼야 하며 이 같은 시장질서가 정착돼야 새로운 개방시장경제 하에서 건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시민경제권리 보장 긴요

개방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재벌구조는 이미 효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민간분야 개혁의 핵심은 재벌개혁이 돼야 한다. 한국의 재벌 회사들에서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은 신정부 출범 이래 금융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많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나 규제만으로 시장개혁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에서는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전개된 소액주주운동과 주주소송 때문에 실질적인 재벌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개혁은 대부분 시장기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압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기능의 일부로 정착된 것도 아니며 장기간 지속될 수도 없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개혁들이 아직 법률상의 개정에 머물고 있고 재벌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재벌개혁은 더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특히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없이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재벌개혁을 단행함으로서 단기간의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나더라도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무엇이 경제에 득이 되는지를 판단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단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고 모든 시민들의 경제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을 의미한다.

■ 법치주의, 부패와 경제발전 (대니 카우프만·세계은행 수석고문)

시민자유와 경제발전에 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시민의 자유가 높은 곳은 대체적으로 부패방지에 성공했다.

부패의 범위와 원인은 보편적으로 정의 될 수 없는 것이며, 각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대체로 규제가 너무 엄격해 관료들의 권한이 너무 많거나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부패의 정도가 심한 경향이 있다.

특이한 것은 여성의 권한이 보다 많이 보장된 국가에서는 부패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치의 이념은 부패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규제완화 실질 행동 필요

한편 규제완화·사법제도 개혁 등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행을 위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행동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별로 부패척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따질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패근절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별로 처한 상황과 관련해, 국내외 자료에 근거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 되야 한다. 그 다음으로 태스크포스를 형성, 연구결과에 따른 행동계획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 통치구조의 정치학:동아시아 경제위기의 교훈 (스테판 해거드·캘리포니아대 교수)

이 논문에서 나는 제3의, 보다 포괄적인 그리고 보다 명백하게 정치적인 통치구조 개념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우리는 아시아의 위기를 단순하게 몇 가지 정책 실패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독재적 지배, 정경유착 및 규제 장치의 설계에 있어서의 오류를 포함한 정치 및 제도적 취약점에서 원인을 찾는다.

정부-기업관계 투명해야

이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아시아의 금융위기의 충격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독재정치보다 최소한 동등하거나 혹은 우월하다. △정경유착과 부패는 위기를 초래하는데 있어서 종종 정부 내의 독립적인 기구에 부패를 단죄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야 하며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는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 △바람직한 통치형태의 여부는 독립적인 기구에 권한이 위임되고, 이 기구가 광범위한 이해관련자 집단의 참여와 감시에 의해서 견제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낙오자’들과의 정치적 연대를 발전시키고 보상성격의 사회적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경제적 개혁뿐만 아니라 보다 개방적인 경제를 위한 지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적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훈들이 존재하는가.

민주주의의 역할과 관련하여 국제금융기관들은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주권에 대한 규범은 종종 악당들의 방패노릇을 하지만 여전히 지배적이며 위기에 빠진 독재자에게 원조를 거부하는 것은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관들이 융자결정을 할 때 정책 수행의지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적절하며, 해당 국가의 정치적 구조가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패근절과 관련, 국제금융기관이 지금까지 취한 접근방법은 관료집단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꾸거나 정부의 개입 여지를 축소하는 등 대부분 간접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국제금융기관들이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부패를 감시하고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위는 정당하다.

규제개혁과 관련, 정책분석은 규제기관의 설계에 관한 추가적인 많은 연구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 신설된 그리고 강화된 규제기구의 임무에 대한 지지집단을 양성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금융기관들이 경제위기의 사회적 측면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해 왔기를 바란다. 사회적 보험의 개발이 국가들로 하여금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