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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가 10년간 동결’]결정한 바 없다

1994.03.2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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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가 10년간 동결’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UR협상 결과 현행 추곡수매와 같이 가격지지를 위한 보조금의 경우 감축대상에는 포함되나, GATT에 제출예정인 이행계획서에는 쌀 뿐 아니라 감축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의 보조금(AMS)을 합산한 총량AMS의 감축방안만을 제시하게 되어 있으며 품목별로 감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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