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文民)정부 출범 1년… 각 부처 개혁(改革) 추진성과]‘국민(國民)권익증진’ 법령(法令)정비

정무장관(제1)실
정치 개혁측면 지원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제도의 개혁·보완작업을 측면에서 지원 ▲개혁이념의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신문·방송 인터뷰 등 홍보활동 ▲국회와 행정부간의 성실한 교량역할 수행 ▲주요정책 및 현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도록 각부처와 협조 ▲당·정간의 정책조정기능 내실화 ▲야당이 적극적으로 국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정부와 건전한 시민운동단체간의 협조창구 역할 적극 수행 ▲재야세력과의 새로운 협력관계정립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심도있는 정책대안 연구 의뢰

정무장관(제2)실
성폭력 특별법 제정

▲성폭력 특별법 제정(’93.12)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특례 규정 ▲남녀 고용평등 강화 -여행원제 폐지 (’94.4) 제2금융기관, 대기업 등 취업규칙 개선 ▲상속세법 개정(’93.12) -상속세 및 증여세의배우자 공제액 확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기능강화 -여성정책 관련 부처간의 조정기능강화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상 차별시정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시달 ▲여성분야 국제활동 강화 -UN여성지위위원회 위원국 진출(임기:’94~’97) (유엔 여성분야에의 의사결정 권한행사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제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전국여성자원봉사자 대회 개최(’93.12.3)

법제처

▲법령정비 실무작업추진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법령정비 -국민의 권익증진 위한 제도 확대 ▲국무총리 행정심판 청구사건처리기간 단축 ▲법제자료 활용 및 법령상람 편의 제고 -법제처 도서운영규정 매정(일반인에 법제 자료실 개방) -전전자(全電子)교환기 설치 ▲자율사정 추진 - ‘윗물밝기 운동’ 전매 -법제 실무사레 연구 발표회 월2회 개최 -특별 복무감찰 실사(’93.4-6월중 12회 실시) ▲적극적 법령 홍보 -TV 및 라디오신문 통한 법령홍보 -‘새법령소식’지 발간·배표

국가보훈처
보훈(報勳)가족 주택지원

▲임정(臨政)선열 5위 유해봉환, 4·19의거 재평가로 민족 정통성 확립 ▲해외선열 표소 발굴(손병헌 선생 등 10위) ▲독립유공자 3백86명 발굴 포상 ▲독립운동 관련 문헌 8종 약 10만부 발간 보급 ▲4·19표지성역화 사업 착공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차별 인상계획 확정 ▲부산 보훈병원 증설 및 대전보훈병원 건립계획 확정 ▲무주택보훈가족 4천13백여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등 주택지원 ▲노령화에 빠른 복지·휴양시설 건립 착수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로 자긍심 함양 ▲고엽제 피해자 및 참전군인 지원법령 제정 ▲기업체 보훈가족 의무교용기준 완화로 경쟁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