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국무회의(國務會議) 메모〈5월 14일〉

행락철 안전관리 만전 당부

14일 국무회의는 이수성(李壽成) 국무총리의 중·동구 4개국 순방에 따라 나웅배(羅雄培)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렸다.

나웅배(羅雄培) 부총리는 “지난번 국무회의 시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여러 국무위원들은 소관업무를 더욱 철저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내무부·법무부·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사회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특히 국민의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락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해영(曹海寧)총무처 장관은 ‘정부표창규정 중개정령안’에 대해 “종전 각 원(院)·부(部)·처(處)의 차관으로 구성하던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명칭을 중앙공적 심의회로 변경하고 그 구성을 각 원(院)·부(部)·처(處)의 1급공무원중 총무처장관이 위촉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曹장관은 위원의 직급이 하향조정된 것은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1급에 심사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정부표창 대상자의 공적심의를 보다 내실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노명(孔魯明) 외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체결” 제안 설명 후 금년 5월 현재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67개국에 달한다고 부연.

의안 심의후 안병영(安秉永) 교육부 장관은 “5월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바쁜 업무 중에도 일선 중·고교에 일일 교사로 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장·차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달.

대국민공약 정책반영 협조

회의 벽두 새로 입각한 김덕용(金德龍) 정무1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와 정당에 업무를 협조할 사안이 있으면 저를 많이 활용해 달라”면서 “지난 4월11일 총선때 신한국당이 약속한 대국민 공약이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요청.

金 장관은 이어 “각 부처는 정책결정이나 법률안 제정·개정시 당과 긴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안 2건과 일반안건 1건이 원안의결되었으며, 대통령안 1건이 수정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