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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 철(李明哲) <서울의대 연구부학장>
지난 89년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민들의 ‘무뇌아 출산이 원전의 방사선 누출로 기인되었다는 주장’이 계기가 돼 90년도에 영광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그러나 원전 종사자 및 주변 주민의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애유무를 보다 과학적이며 논리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추적조사 뿐 아니라 광범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92년부터 4년에 걸쳐 전국 모든 원전이 속해 있는 지역주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4년간 1만6천여명 조사
역학조사단 구성은 객관성과 학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을 주축으로 구성되었고(단장 고창순(高昌舜) 교수) 연구진 편성은 내과·임상병리과·핵의학과·치료방사선과로 구성된 건강실태 조사부와 서울의대 및 원전지역에서 가까운 4개 의대(전남의대·경북의대·인제의대,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원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부로 이루어졌다.
연구진 수는 책임연구원 3명, 연구원 15명 그리고 연구보조원 18명으로 총 36명이었다.
조사는 1·2차에 걸쳐 진행했는데, 방법은 신체검사, 설문조사와 특수정밀검사로 나누어 진행했고, 대상은 원전이 있는 영광·월성·고리·울진 지역주민과 대조군으로 원전지역 근거리(강동·함안·영일) 지역 주민, 원거리 지역 주민(양평) 1만6천5백50명을 조사대상으로 했다.
설문조사는 이 대상외에 서울지역 종사자 및 주민 대조군까지 포함해 2만9천건을 실시했고, 4백명에 대해 특수정밀 검사를 시행했다.
지역주민은 전국 4개 지역에 위치한 원전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정하였는데, 월성·고리 및 울진 원전으로부터 반경 3~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원전 주변지역 주민으로 정했다.
비교가 되는 대조지역으로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두가지로 구분하여 정하였는바, 농촌 대조지역으로는 각 원전으로부터 20km 이내에 위치한 근거리 지역의 1개 면에 거주하는 주민과 원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원거리 지역인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정하였다. 도시 대조지역으로는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대규모 인구가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울지역으로 정하였다.
전국 유병률보다 낮은 수준
조사내용은 건강실태조사로써 신체검사·혈액·뇨검사·임상화학 검사·핵의학 검사·종양표지자검사·염색체검사를 실시했고, 방사선량 조사·역학 설문조사·특수정밀 신체검사·해외 역학조사 사례·암 추적조사로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은 지역주민 및 종사자의 건강상태가 전국민의 질병 양상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폐종양자가 소수 발견되기는 했으나 유병률로 비교한 결과 역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차 신체검사 및 임상검사를 실시해 질병이 의심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수정밀검사를 시행했는데, 이 결과 소수의 종양소견자가 나타났으나 종양 유병률은 오히려 전국의 유병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이 발생하는 수준비교에서도 원전지역 주민과 대조 주민에서의 차이도 인정되지 않았다.
관심을 끌었던 원전종사자의 염색체 이상 유무에서는 외국 원전에서의 실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방사선량 증가에 따라 보이는 불안정염색체의 빈도가 대체로 증가 경향을 나타냈으나 방사선량과 염색체 이상 빈도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조사받은 누적선량과 불안정염색체 빈도간의 상관관계 양상이 관찰된 것은 원전종사자가 받는 방사선량의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증할 수 있었다.
특히 원전지역 주민들의 방사학적 영향평가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원전 시설로부터 받은 방사선량은 대조군 주민들이 받고 있는 자연 환경 방사선량과 같이 일반 공중에 대한 선량한도를 하회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제한치 보다도 훨씬 낮은 설계 목표치를 만족시키고 있으므로 방사선(능)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증할 수 있었다.
또한 1992 ~ 1995년간 수행된 1단계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향후 장기간 추적조사를 실시할 것에 대비하여 원전 종사자 및 주변주민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와 역학 설문조사 결과를 통합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산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번 조사는 원전지역 주민 및 종사자의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 이외에도 원전 종사자에 대한 정밀 추적 관찰을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
장기적 정밀조사 기틀 마련
향후 연구에는 단계별로 최소한 수년 이상씩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연구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본 방향의 틀안에서 향후 연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연구지원의 조직(용역 주체 등)을 변경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같은 객관성 있는 공공기관에 출연금형태로 지원하여 학습연구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사자는 지역주민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기술적인 자문이나 정보는 현 연구진이 제공하되 지역 주민과 같은 형태의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변주민에 대한 추적관리는 특수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변환하여 지역 사회 보건의료체계를 구축, 관리하는 방안과 현 조직을 그대로 운영하되 지역내 추적조사를 질병 조기발견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합리적이다.
그리고 대주민 의료시혜는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구함이 바람직하며 종사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염색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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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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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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