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때마다 진급영향 상관 챙겨야]디지털 심사제도입 개인영향불가

‘모든 결과는 진급이 말해준다.’ ‘수십 년군 생활에 남는 건계급장뿐이다‘

군 조직에서 진급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들이다. 상명하복과 기수서열을 중시하는 군에서 장교라면 누구나 진급에 귀가 솔깃해지기 마련. 때문에 진급 심사철이 되면 대상 장교들은 백방으로 줄을 대고 소문 하나에 일희일비한다.

진급 여부를 결정하는 최대 관건은 각 군의 인사위원회. 그러나 인사위는 권한이 막강한 만큼 그 구성 등을 둘러싸고 잡음도 적지 않다. 육군의 경우 인사위가 ‘정실(情資)인사’ 의 근원이고 심사위원 상당수가 육사 출신이라는 군내 비판을 고려, 지난해 하반기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비육사 출신 심사위원을 대폭 늘리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사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썩 높지 않은 게 현실. 무엇보다 심각한 인사 적체와 특정사관학교 출신 우대에 따른 치열한 경쟁의 부작용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치열한 진급 경쟁은 각종 부작용을 낳기 마련. 해군의 한 관계자는 “근무평점 상위 10%를 제외하곤 ‘진급 운동’ 은 필수”라면서 “명절 등 중요 시기마다 지연과 근무연한에 따라 진급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상관들을 최대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군 인사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밝힌다. 명절 등 중요 시기마다 진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관들을 최대한 챙겨야 한다는 보도내용은 현재 군의 진급관련 정서와 맞지 않다.

최근 군은 디지털 진급심사제도를 도입해 진급심사위원들이 진급대상자 관련 자료를 동시에 공유하고 실명제로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심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4개위 위원회가 별도의 장소에서 동시에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특정인에 의한 주관적인 진급선발이 불가능하 도록 제도화했다. 각 군은 올해부터 진급공석 결정시 인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그 결과를 공개하였고 군 특성을 고려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히여 과거 상급자 위주의 하향평가 뿐 아니라 하급자에 의한 상향평가까지 도입하는 등 평가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