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5년새 3배 넘게 증가]채무·보증 단순합산…2.2배가 맞아

2003.09.1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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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가 지난 5년 동안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세배도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7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직접 채무 및 보증채무현황’ 에 따르면 우리나라 채무는 작년말 현재 236 조1000억원으로 지난 97년 말의 73조 3000억원에 비해 무려 3.2배로 늘어났다. 또한 “국채발행으로 해결해야 할 공적자금 회수불가분 36조원과 통화안정증권 100조원, 국민연금 책임준비금 부족분 200조원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재정은 파탄상태” 라고 말했다.

나라 빚이 5년새 세배로 증가해 재정에 파탄상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33조6000억원으로 지난 97년말 60조 3000억원에 비해 5년간 2. 2배 늘어났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회 김동욱의원 요구한 국가채무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국가채무와 채무보증을 단순 합산해 국 가채무를 3. 2배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채무와 채무보증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를 합산해 국가채무로 볼 수 없으며, 채무보증의 경우 미 확정된 채무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면 채무보증은 자연히 해소될 수 있는 만큼 국가채무와 별개로 관리돼야 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