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지난 1일 발간된 DJnomics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라는 책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경제철학을 담고 있는 역작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김대통령의 철학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추진될 것인지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책은 경제구조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 △투명하고 강한 기업 △노사정이 하께 만드는 활력 넘치는 노동시장 △세계와 함께 하는 개방 경제를 이뤄가겠다고 선언하고, 이와 관련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10개 부문으로 정리한 분야별 경제개혁 과제는 앞으로 국민의 정부가 우리 경제의 구조를 혁신, 재도약의 토대를 탄탄하게 마련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본보는 이번호부터 3회에 걸쳐 이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경쟁력 바탕 고부가가치 창출 추구
한국 경제의 도전과 기회
우리의 경제위기는 직접적으로는 기업·금융부실의 표출에 따른 대외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금융감독의 소홀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30여년간 압축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추진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됐고,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으며, 개혁정책이 리더십과 실천력 부족으로 번번이 실패한 데 있다.
그리고 우리의 제도 및 사고와 관행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정부'는 개혁을 가속화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해 한국경제가 새롭게 비약할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과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오늘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경제구조 내실화 급선무
이를 위해 첫째, 경제구조를 내실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배어있는 양적 팽창과 성장위주의 사고에서 탈피해 확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질적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둘째, 우리 경제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승리하려면 창조적 지식이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개발을 축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경제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시장경쟁에 의한 보상과 사회적 갈등의 해소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극복해야 한다.
넷째, 개방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적응율과 책임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적재산권의 엄격한 보장 등을 통해 기술혁신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 경제의 적응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 등읕 통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고 사회의식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회의 균등과 경쟁의 공개성·투명성을 보장하고 공평한 규칙을 확립 시행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적인 틀은 바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가. 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가?
민주주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정치권력의 자의적 간섭을 차단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시장경제의 발전을 돕는다.
시장경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가 건실하게 발전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으며, 그 보완효과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동시에 발전할 때 극대화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경제위기는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는 희생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의 산물이다.
21세기는 저보화와 세계화로 국경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는 시대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면 개인의 자율과 창의가 샘솟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열린 사회가 돼야 한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이며 시장경제인 것이다.
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의 관계
민주주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정치권력의 남용을 차단함으로써 자율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민주체제하의 사상과 결사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각자의 능력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민주적 사회 환경은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혁신적 사고와 모험정신을 장려함으로써 질적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한편 시장경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개인의 선택에 대한 보상이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며, 경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체제이다.
공정·투명한 경쟁여건 조성
시장경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투명한 경쟁여건이 갖춰져서 각자가 자기책임하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경쟁규칙이 공정·투명해 경쟁에서의 승패와 각자가 받을 보상이 능력과 노력에 의해 결정되면 각 경제주체는 자신의 능력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국가경제는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기능은 두 가지 힘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
하나는 정치권이나 관료의 부당한 영향력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 내부에서 생성될 수 있는 독과점과 각종 경쟁제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자유·경쟁·책임이라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선, 시장기능을 왜곡시키는 정치권과 관료의 힘을 제어하는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통해 이룩할 수 있다.
즉 국민의 참여가 제도화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요구된다.
또한 공정·투명한 경쟁규칙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구속력 있는 법제가 마련대야 한다.
더욱이 현재 우리의 경우에는 많은 부문에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사회안전망은 '호혜성 보험' 인식 확충
공공부문 개혁 고통분담 선도
정부의 역할 재구축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장 방관않고 적극 개입
아직 우리 경제에는 시장경제의 틀이 완전히 갖춰지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방관자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오히려 현재의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의 형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야 한다.
질서있는 경쟁체제는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경기규칙을 정비하고 이 규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계속 정비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와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투자는 외부효과가 커서 사회적으로 얻는 이익이 막대하다.
그런데 이를 개별 기업에만 맡기면 위험부담이 높고, 자원도 제약돼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국방이나 치안·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공공재도 시장에만 맡겨벼리면 정상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환경문제도 시장기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경쟁이 불충분하다든지 정보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이유로 시장에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경제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중요하다.
도덕적 해이 만연, 이익집단의 저항, 재원 부족 등 개혁의 장애요인을 선도적으로 극복할 주체는 정부이다.
정부는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재정 및 공공부문을 과감히 개혁, 스스로 효율성을 강화하고 고통분담을 선도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약자르 배려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증대돼야 한다.
무한경쟁시대에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패배해 파산하거나 실직당할 수 있다.
그런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안전망'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위해 제공하는 시혜성 배려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호혜성 보홈이라는 생각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일하지 않고 사회안전망을 악용하려는 '복지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할 동기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다.
정부는 시장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후적인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원천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강화할 것이다.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거나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책결정 국민의사 반영
한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능동적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정부'이 기본철학,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의 핵심 내용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감시자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정책결정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제반 정책을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행정절차 및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령을 만들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취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적극적이 자세 전환 없이 정부 혼자만 노력해서는 불충분하다.
이제는 각 경제주체들도 정부에 의존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설광언(薛光彦)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경제정책의 대전환 다음기사[김원기위원장 인터뷰]"현실에 맞는 새 노사문화 찾을 것"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보 55초 지식재산권 정보 오?오!지재권EP.3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