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SOC투자 추가 지원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6조원 규모의 9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와 재정융자를 합친 재정규모는 지난해 보다 12.2% 늘어난 80조804억원에 달하게 된다.

재정 작년보다 12.2% 늘어

정부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소비둔화와 수입감소 등 계속된 경제침체에 따라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관세 등이 대폭 감소하는 등 세수기반의 약화로 약 5조5,000억원의 세입부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내수부진으로 인한 성장률의 저하,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실업률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는 추세인데다 경제 구조조정을 조속히 이루어내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입감소 5조5,000억원,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출증액 6조원 등 총 11조5,000억원의 소요재원을 세입증대 2조9,000억원, 세출조정 7,000억원, 국채발행 및 기타 7조9,000억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세입증대로는 한국은행잉여금과 공기업매각대금 그리고 이자소득세 및 교통세의 인상과 내구재 특별소비세 인하 등 세율저정에 따른 것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증액분을 사회안전망 확충과 실직자 지원 5,000억원 △공공근로사업 5,000억원 △중소기업 및 구조조정 지원과 수출촉진 2조350억원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시설투자 1조2,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조7,650억원 등에 쓰기로 했다.

이번 추경의 중점 사항인 고용창출을 위한 SOC부문 투자에는 인천공하 2,500억원, 고속도로 5,000억원, 철도건설 2,500억원, 상수도 및 댐 건설 1,000억원, 항만건설 1,000억원 등 1조2,000억원이 추가 투입돼 유휴인력을 최대한 흡수토록 했다.

기업 구조조정 1조원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1조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고 국도건설 등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체에 3,450억원을 지원하는 등 1조7,65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및 구조조정 지원과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에 1조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관에 5,000억원을 출연하며 수출보험기금에 2,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2조350억원을 배정했다.

사회안전망 확충 및 실직자 지원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1,900억원을 지원하고 5인미만 사업장과 임시 및 일용직까지 고용보험의 전면 확대를 위해 1,000억원을 융자해주며 실직자 중고생 자녀 학비로 1,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5,0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에 3,400억원, 정보화 촉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1,350억원 등 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사업이 추진될 경우 30만명 내외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부문별로는 △도로와 철도 등 SOC 시설투자로 9만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5만명 △정보화촉진을 위환 공공근로사업 등 5,000억원 규모의 공공근로사업 시행으로 16만명 등 모두 30만명에 이른다.

이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촛점을 맞춘 '예산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9월말까지 1단계 구조조정을 매듭짓고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물류비용 줄여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물류센터를 방문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31조원의 거액을 농업에 쏟아부었으나 생산증대에 80%, 농어민 이익보전에 14~15%가 투자된 반면 유통에는 8%밖에 투자되지 않았다'면서 "농수축협 등 각 기관들은 앞으로 생산증대보다는 물료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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