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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적극 검토]인구정책 범정부적 차원 추진할 일

2003.01.1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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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에 출산 보조수당이나 세제혜택 등을 주는 출산 장려대책이 적극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내 출산율이 1.3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보임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검토하는 내용 의 ‘인구 및 가족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출산 장려대책을 적극 검토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출산율이 저하한 것은 사실이나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인구정책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돼야 할 사항으로, 보도내용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

또한 인구문제도 노동·국방·교육·주택 분야와 아울러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범부처적인 대책기구를 구성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항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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