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중소기업 지원종합대책]자동화·정보화 촉진 수출기반 확대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바닥을 든든히 떠받치는 토대라 할 수 있다. 때로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때로는 첨단산업의 기동대로 산업의 풀뿌리 역알을 맡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97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2001년까지를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전략기간으로 설정, 모든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 △지자체예산 1조6천억원 △구조개선지원자금 2조원 △창업진흥기금 3조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발전기금 1조1백56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6천억원 등 총 8조2천1백56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 중소기업 활성화 자금으로 투자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종합 정리한다.

◇ 구조고도화 통한 경쟁력 제고=지난 해 보다 5천억원이 증액된 2조원의 재원을 수출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되 창업기업과 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6천여 기업에 업체당 최고 40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올 상반기중 1조3천억원을 투입, 조기에 효과를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자동화지원센터’를 활용, 개별 중소기업의 자동화 지도·진단을 확대하고 자동화설비 시험, 평가센터의 건립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국산자동화 설비 및 부품에 대한 성능평가와 품질인증 업무 등도 수행한다.

또 중소기업의 정보화 기반을 조성을 위해 70개 업체에 1백40억원을 중점 지원한다. 한편 지방전문대학을 활용한 중소기업 정보화 교육을 실시, 기업간의 공동정보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기술향상력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3월부터 2001년까지 R&D투자, 고급인력 확보 등에 3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수출중소기업을 중심으로 4백업체에 홈닥터식 책임지도를 실시하고 농공단지 및 오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기술지원팀을 파견해 기술자문, 설비 검·교정 및 기술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시중 유휴 자금을 창업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미국의 엔젤제도와 유사한 비즈니스 익스팬션(사업확대)제도를 도입, 이공계 대학들이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벤처창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협력강화 유도

◇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중소기업의 자금·인력·판로·입지난 등을 완화 대·중소 기업간 협력강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회생특례자금제도를 올해부터 새로 도입, 부도위기에 직면한 중소 기업에 재정 1백원억, 은행자금 2백억원 등 총 3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음 보험제도를 1백억원 범위에서 시범 운영한다. 또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자금을 지난해 보다 1천억원 늘린 6천억원으로 확대, 수출중소기업 우대 방안을 강구중이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 등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를 경인지역 중심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인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보충역 대상자에게 산업기능요원의 장점 등을 홍보. 중소기업에게 우수한 기능요원을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여성인력의 채용 확대를 위해 여성인력 중개센터를 지방청 원로봉사단에 설치, 유휴여성인력의 산업인력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외에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설 전시판매장, 지자체별 전시판매장 등 판매공간 확보 자금도 지원된다. 또 중소기업 전용 케이블TV 채널 확보, 공중파 채널을 통한 상품 박람회 지속 운영, 인터넷 중소기업관의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의 신상품·신기술 DB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우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미래형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기술집약적 창업 업체에 대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창업투자 회사 및 투자조합의 투자재원 1조8천억원을 확충하고 창업보육 센터, 아파트형 공장, 김포·대벽 등 6개 중소 기업전용 산업단지, 논산 성동소재 중소기업전용 산업단지 등의 조성에 투입한다. 특히 아파트형 공장 공급을 분양 위주에서 임대 위주로 전환, 임대형 공장의 토지매입비와 건축 비의 70%까지 지원한다. 

◇ 수출증대를 위한 종합지원=전체 수출액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수출 개미군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지원 체제도 구축한다. 또 수출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원로봉사단을 집중 투입하는 현장밀착형 지원도 실시 할 예정이다.

◇ 지방중소기업 현지지원 기능 강화=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현지 지원을 강화,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지난해 4천억원에서 4천6백8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5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낙후지역에 대한 국고지원을 최고 6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역신용보증조합을 경기·경남·광주·대구에 이어 올해 부산 등 3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합출자시 대손충당금 손비인정 등의 세제를 지원하고 지역신용보증 조합을 신용정보제공센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낙후지역 국고 60% 지원

이밖에도 지방청(소)의 금융협의회와 지역 협동 기술지원 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해 지역에 특화된 금융 및 기술지원 시책을 마련한다.

◇ 중소 유통업의 체계적 육성=재래시장 중 20년이상 경과해 붕괴 위험이 높고 시설이 낙후된 75개 시장을 선정, 지난해 7백91억원이던 지원 규모를 올해 1천2백15억원으로 대폭 확충해 기존시설의 개·보수 및 임시시장 설치를 지원한다. 한편 시장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양도소득세·지방세·과밀부담금 등의 감면을 추진하고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절차규정을 보완하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4백억원을 투입해 1천6백개의 노후 소규모점포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POS(판매시점 정보관리)기기 설치업체에 도입보조금으로 80억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소규모점포 표준모델의 보급을 확대해 수입개방에 따른 외국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또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창고 건립에 1백54억원,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 건립에 4백34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포장·물류 분야의 KS규격 등 물류표준 규격에 적합한 물류설비 도입에도 2백억원을 보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