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운용현황과 향후 계획]32조8000억원 회수 3월말현재

정부가 예금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회를 위해 지원한 공적자금이 3월말 현재 총 134조 7000억원으로 이중 24인 32조 800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 추가 조성된 공적자금 50조원(회수금 10 조원 포함) 중 지난 3월말까지 24 조1000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2분기 중 13~14조원，하반기에 11~14조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부실채권 매입 37조원

재정경제부는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공적자금운용현황과 향후 사용계획’을 보고했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3차 공적자금 조성여부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정부는 2차 조성된 40조 원과 10조원의 회수액을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현 시점에서 추가적 공적자금 조성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지원한 공적자금은 기금채권 발행자금 83조 8000억원，회수자금 27조 2000억원 및 공공자금 23조 7000억원을 활용했으며, 용도별로는 금융기관 경영정상화 출자에 52조 5000억원, 폐쇄 금융기관의 예대금지급 등에 30조 4000억원, 후순위채 매입을 포함한 자산매입에 14조 2000억원 및 자산 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에 37조 6000원 등에 투입됐다.

2차  조성자금의 경우는 6개 은행과 하나로종금·서울보증보험 출자에 7조 6000억원，부실금고·신협의 예금 대지급에 2조 1000억원, 예금보험공사의 차입금 상환 에 7조 3000억원 등 24조 1000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공적자금 사용에 있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등에 정해진 최소비용원칙과 손실부담원칙 등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고, 기존 소요 중 절약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등 공적자금 회수노력을 강화해 수급균형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민부담으 로 이어지는 공적자금의 회수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 부실채권 매입자금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기업 구조조정 투자회 사 (CRV)·국제 입찰 및 자산담보부 증권(ARS)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매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파산절차 신속히 진행

또 예금대지급 및 출연자금의 경우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예보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파산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 는 한편 부실 금융기관의 임직원 외에도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부실대출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철저한 책임을 추궁5& 등 공적 자금을 적극 회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출자금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MOU)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주식매각을 통해 본격 회수하되 매각여건이 일찍 조성될 경우엔 조기매 각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