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시민운동」세미나]국민의식개혁은 세계화의 밑거름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소장 송복(宋復)) 주관으로 ‘공동체이념의 실천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이란 세미나가 12월 14일 동대학 알렌관에서 열렸다. 제1주제 ‘공동체이념과 시민단체’발표에서 전병재교수(연세대(大)·사회학)는 “모든 집단은 공동체적 성작을 띄고 있는데 바람직한 공동체는 욕심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면서 “새로운 공동체운동은 평화운동에서 비롯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제2주제인 ‘한국시민운동의 역할과제’ 에서 송수복박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는 한국사회내의 시민운동 역할과 문제점，그 운동을 위한 단체들의 행동양식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시민운동단체들은 자율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스스로 생산 능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그 방향을 짚어주었다. 제3주제로 손승영박사(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가 발표한 ‘시민단체의 현황과 실태’는 14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시민단체들의 재정난 등이 두드러진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 세미나의 말미에서 송수복(宋輸復)교수는 “「공동체운동」이란 어디까지나 국민의식개혁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이 운동이 자연스럽게 교육과 정치로 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이것이 곧 세계화의 밑거름이라고 결론지었다.

제1주제

새로운 공동체운동의 이념정립

▲전병재(全炳梓)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론(共同體論)이 부상하는 이유는 첫째 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이 민족공동체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함께 둘째, 우리사회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생활공동체가 허물어져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운동’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하고 중요시되어야 한다.

공동체를 좀 더 분명히 정의하면 공동체, 결사체, 조직체라는 세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체는 성원들간의 ‘우리’라고 하는 정서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집단으로 가족에서부터 시작해 인류전체로 나아간다.

또 인접성을 기초로해서 형성되는 지역성，자신의 선택의지와 상관없는 숙명성 등과 함께 성원간의 관계가 규범적이거나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이란 점등을 지니고 있어 ‘운명공동체’라고 부른다.

결사체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의도적으로 결성하는 집단이다. 가치실현보다는 가치추구에 그 뜻이 있다.

또 조직체는 주어진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수단합리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다. 결사체가 가치합리적이라면 조직체는 수단합리적인 모임이다.

역할과 능력이 중시되고 기율과 통제가 강조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의 바람직한 이념은 통일지향적인 것이어야 하고 오늘날 우리사회의 해이 해진 도덕가치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욕심을 죽이고 사랑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사회부조리를 극복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따라서 물질적 가치보다 더 소중한 정신적 가치를，자본주의적 가치보다는 숭고한 인본주의적 가치를 선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주제

한국 시민운동의 역할과 과제

외부적 행동양식으론 목표실현을 위해 반대세력과 경쟁·타협해가는 과정이 해당된다.

이제 시민단체는 정부·기업·언론 등과 협력이냐，거부냐의 양분논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과 보완의 관계형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시민사회 영역을 강화，넓혀나가는 것이 우선 요구되기 도 한다.

시민운동단체는 첫째로 도덕성과 가치의 영역에서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정수복(鄭壽福)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사회의 사회운동은 새로운 지향성 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때 등장한 것이 시민운동이라 할 수 있다.

경실련, YMCA 등으로 대표되는 시민 운동단체들은 민주화과정에서 생겨나는 합법적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거의 폭력적 비합법적 투쟁에서 벗어나 평화운동을 지향하게 되었다. 보통 시민운동단체라고 하면 비정당적이며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단체를 말한다. 시민운동단체의 내부적 행동양식으로는 운동 구성원들 사이의 결속력 강화, 간사들의 전문성 확보，의사소통망 구성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새로운 규범을 모색해야하며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의 새로운 양식과 채널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이와 함께 ▲시민운동 프로그램을 구상，실천하고 ▲시민사회의 구체적 요구를 실현가능한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사회안의 해결되기 어려운 이익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 피해자나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자원과 봉사의 역할을 맡아야 하며 ▲세계화와 관련，외국의 시민단체와 교류·연대하여 국내문제는 물론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해나가야 한다.

제3주제

시민단체의 현황과 실태

▲손승영 :본 연구에선 시민단체현황을 파악키 위해 공보처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14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사례·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두 2백80부 가운데 1백48부를 거둬 60％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은 29세∼39세 사이의 연령층이 68.9％를 차지했고, 75％가량이 4년제 대학졸업이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31.3％가 월 근로소득 50만원이하로 교육수준에 비해 그 수입이 상당히 낮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53.7％가 “직장이나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을 증가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자기자신의 지역사회를 보다 아름답게 하는 것”이 50.0％를 나타내 물질적 가치를 배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시민단체 활동에 관한 무관심(26.6％)과 행정지원부족(25.8％)을 지적，정부에 대한 구체적 요구가 재정·행정지원으로 압축되어 나타났다. 또 기업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관해선 61％가 “시민단체가 기업을 감시·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편 각 단체 실무진과의 면접결과 언론은 시민단체의 고유영역을 침범하지말고，일반시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기를 요구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시민단체는 대중적 프로그램 육성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함이 드러났다. 또 모든 경비는 회비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익사업，지원 기금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결론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좀 더 확실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관별 면세 조치 및 복지측면의 재정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