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한국갤럽 정치현안 여론조사]조직개편 긍정적 영향 줄 것 77.3%
대통령 잘한 일 사정(司正) 활동·실명제·조직개편·외교(外交) 순(順)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12월26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23일 단행되었던 개각과 국정(國政)현안과 관련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내용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 작년 한해동안 잘한 일과, 올 국정운영예상 등 3개문항, 새 내각과 정부조직개편 관련 5개문항, 기타 추가되어야 할 개혁과제, 남북관계 전망, 정당지지도 등 모두 12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김(金)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매우 잘 하고 있다’ 12. 3%,‘비교적 잘하고 있다’가 52.1%로 국민의 64.4%가 金대통령의 현재의 직무수행에 대해 만족하다고 평가,金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부정부패척결 제일 잘한 일
지난 한해동안 대통령이 잘한 일로는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활동이 31.8%를 차지. 취임이후 취해졌던 일련의 사정활동과 함께 지난해에도 계속된 여러가지 개혁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도를 나타내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론 금융실명제 후속조치가 13.5%를 차지했는데, 저연령·고학력 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이밖에도 최근 행해진 정부조직개편과 개각인사가 5.4%, 외교활동 3.2% 민주화를 이룩 3% 등 다양한 사항들이 지적되었다.
金대통령이 지난 1년동안 잘못한 일로는 ‘물가 및 경제불안’이 13. 7%로 가장 높게 지적되었으며 인사 9.2%, 부정부패척결과 개혁미흡이 6.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잘못한 일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경우(없다 13.7% 모르겠다와 무응답 27.0%)가 10명중 네명꼴인 40.7%나 되었다.
올 한해의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치도 매우 높았다. ‘매우 잘할 것 이다’ 16. 5% ‘대체로 잘할 것이다’가 에 66.3%를 차지, 대다수인 82.8%의 높은 기대치를 나타냈으며 '잘못할 것이다’는 17%에 그쳐 국민들이 올 국정운영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 개편·개각평가
지난해 12월23일 단행된 개각에 대해 국민들의 71.5%가 ‘잘된 인사’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매우 잘됐다’가 12.5%인데 ‘매우 잘 못됐다’는 3.5%에 불과하다. 또 새 국무위원들의 세계화 내각 역할 기대에 대해서도 76.3%가 신임 내각 및 청와 대 비서진이 대통령의‘세계화 장기 구상’에도 꼭맞는 인물들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내렸다.
세계화 내각 역할 기대
이홍구(李洪九) 신임 내각의 수행능력을 묻는 질문에서도 ‘잘 수행할 것’ 77.3%, ‘잘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21.1%로 나타나 이번 인선이 여러 각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만큼 국민들이 새 내각에 거는 기대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새 내각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는 32.9%가 ‘물가안정과 경제지속’을 꼽았으며 ‘복지사회, 빈부격차 해소’ 7.0%, ‘농촌문제 해결’ 4.5% 등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지적했다. 이밖에 부정부패 척결과 통일 등도 각각 8.9%,4.2%를 기록,상위의 관심사로 지적되었다. 이 밖에도 안전사고 예방 3.8%,정치안정 2.6%,세계화 2.4%라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77.3%가 ‘정부조직을 축소 개편한 것은 공무원 사회의 행정 서비스향상과 분위기 쇄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고 대답해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놓고 긍정적 시각이 그 반대의 견해를 압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기 타
앞으로 추가되어야 할‘개혁’분야로 는 국회가 27.4%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계 22.2%, 행정부 18.4%,법조계 9.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대학재학이상 고학력 계층에선 국회보다 ‘교육계’의 개혁을 더 시급하다고 보아 개혁 대상과 관련,계층간 외 견해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계,종교계, 군,재계에 대한 개혁요구는 5%미만에 그쳐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분야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남북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선 응답자의 62.9%가 ‘진전이 있을 것’ 이라 는 낙관론을 편 반면 37.1%는 ‘진전이 없을 것’ 으로 대답, 남북관계에 관해선 낙관분위기 속에서도 큰 기대를 갖고있지 않은 국민들 또한 적지않음을 보여주었다.
남북관계 진전 62.9%
낙관전망은 자영업 70.9% 경기(京幾) 지역 71.8%가 가장 높았으며 그밖의 계층은 큰 차이없이 낙관 60%, 비관 40% 내외의 응답을 보였다.
정당지지도는 민자당 34.1%, 민주당 28.8%, 신민당 5.1%로 민자당 지지가 민주당보다 5. 3% 더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도29.7%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말해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불신감이 여전히 높음을 드러냈다. 계층별로는 민자당은 여성과 40대 연령층에서 40%이상의 지지를 얻었으며 30대이하 연령층에선 민주당의 지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조사방법
조사는 지난 12월26일 저녁 제주(濟州)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20세이상 남녀 8백13명을 대상으로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지역별 무작위 추출법을 적용했다. 이번 조사결과의 표본오차는 ±3.4%로 95%의 신뢰 수준을 나타낸다.
실사설계는 서울본사소속 전문면접원 중 적격자를 선발,조사내용과 조사방법에 대하여 1시간 정도의 오리엔테이션과 2번의 연습면접등을 통해 면접원 훈련을 마쳐 비표본오차 최소화와 조사과정의 표준화를 도모했다. 또한 담당연구원 및 실사책임자가 30분 간격으로 질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면접원을 통제했다.
마지막 검증조사를 위해서는 완성된 질문지 중 20%를 무작위 추출하여 갤럽연구소 검증원이 재전화 검증을 하였다. 또 검증결과 응답의 허위기재나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부를 무효화하고 예비표본에서 재조사를 실시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수집된 자료는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검증(Editing), 설문내용의 부호화 및 자료입력(Coding), 입력자료의 오류검색(Data Cleaning)의 과정을 거쳐 IBM P/S.2 Computer System을 사용,SPSS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됐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최병렬(崔秉烈)시장]과감한 조치로 서울교통난 완화 다음기사[김영삼(金泳三)대통령 신년사(新年辭)]세계화원년(元年) 참다운 광복(光復)의 시대를 열자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보 55초 지식재산권 정보 오?오!지재권EP.3 아이돌 굿즈 짝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