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계(歲計)잉여 2조원” 보도]건전 재정 운용·경제호황 때문

재정경제원

‘지난해 정부예산을 결산한 결과 세수가 지출보다 2조1천4백억원이나 초과발생했다’는 기사가 18일자 신문들에 일제히 실렸다. 94년 정부의 일반회계 세입이 예산액보다 3.9% 늘어난 반면, 집행은 오히려 2.8%가 줄어들어 세계(歲計)잉여금이 90년이후 최대 규모라는 것. 이에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춰야할 정부의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43조2천5백억원이었던 세입예산이 초과 수납돼 44조9천3백58억에 이른 것은 근본적으로 세수추계 자체가 부정확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 이러한 세입 세출의 과도한 불균형이 궁극적으로 예산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조세저항심리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는 것.

재경원은 이에 몇가지 배경을 덧붙임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첫째, 세계잉여금 2조원은 다음연도이월액을 포함한 것으로서 순잉여금은 1조3천62억원이다. 이는 94년말 현재 34조 4천여억원에 달하는 국가채무상환과 추경편성에 쓰여진다.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 못지않게 ‘건전재정’을 위한 채무상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둘째, 예산편성에 있어 세수추계는 경제성장률의 전망치에 근거하여 책정된다. 이를 위해 최대한 정확한 예측을 내놓으려 하지만 경제는 살아있는 유동체라는 말처럼 전망을 웃도는 의외의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 94년이 그런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우리 경제가 근래없는 호황국면을 맞으며 세수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세수가 늘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경제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측면도 된다.

물론 여기에서 불공평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조세저항심리가 불거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세금을 걷어 한해동안 나라살림을 다하고도 돈이 남았다면 일반 국민들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의 방향에서도 나타나듯이 점차 세금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다. 근로소득세를 줄이고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 등이 그것이다.
(예산정책과, 소득세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