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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광복 50돌인 올해우리 경제가 GNP 세계 11위, 수출 1천억달러, 1인당 소득 1만달러의 선진경제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金대통령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에 걸맞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며 새로운 국가운영의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재산업 육성은 차세대의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할 새로운 산업전략”이라는 것이다.
金대통령은 홍재형(洪在馨)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박재윤(朴在潤)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의 육성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자본재산업을 자립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을 느낄 수 있다”면서 “자본재산업이 발전되어야 구조적인 국제수지 적자와 대일(對日) 무역 역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엔고 등 대외 여건을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국산기계에 대한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국산기계 구입 조건이 외산(外産)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반없인 사상누각
金대통령은 “자본재산업이야말로 광범위한 중소기업의 기반 위에서 꽃피울 수 있으므로 대기업은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정신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金대통령은 자본재산업의 고급기술분야에 있어서 외국인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보고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경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이 나오게 된 큰 이유는, 우리 경제가 수출과 투자가 늘어나면 수입도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자본채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투자확대는 곧 자본재수입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국제수지 적자폭 확대에 큰 영향을미치고 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수입은 대일무역적자의 주요인이다. 지난해만도 전체 대일교역적자가 1백19억달러인데 반해 자본재는 1백3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이미 37억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또 하나 자본재산업의 비중은 증대하고 있으나 핵심분야의 경쟁력은 취약한 상태라는 판단에서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은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계류 핵심부품 소재산업은 경쟁력이 미흡하다. 특히 설계기술 제어계측기술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 전자는 대일 무역역조가 심하다.
일본(日本) 기업 투자유치로 기술습득
이에 우리 산업구조를 자본채산업 등부가가치가 높은 중화학공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고임금 구조에서경쟁력을 유지하고 투자증가시 수입이 늘어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정부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경우 2005년에는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수지가 균형수준에 근접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자본재의 수출규모도 작년의4백78억달러 (전체수출의 49.8%)에서 2005년에 는 1천5백달러 (전체수출의 6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책
만드는 산업으로 가격보다는 기술 품질이 중요시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 기술습득이 어려워 선진국들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정부는 국산화 차원을 넘어 자본재산업을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전자 등 전략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세계 최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제품개발에서 판로확보까지 일관성 있는 지원체계도 갖춘다는 설계다. 자금지원과 함께 기술인력 정보 등 기반조성에 힘쓰는 한편 빠른 기술습득을 위해 일본기업의 투자유치 노력도 펼친다. 자본재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시책도 지속적으로 펴나간다. 다음은 주요대책.
▲수요기반과 생산지원 확대=외산기계 구입시에는 7%수준인 국제금리를 적용하고, 국산 기계구입자금에는13~15%의 국내실세금리를 적용하는 등 국내외 금음조건의 불균형을 96년까지 해소한다. 올해안에 국제금리수준의외화표시 국산기계류 구입자금의 규모를 당초 1천2백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내년중 외화대출제도를 전면 개편, 외화대출 대상품목에 외산뿐 아니라 국산기계구입과 리스용도 가능토록 한다. 기계류전문 할부금응회사의 설립을 허용한다. 기계류 수출촉진을 위해 연불수출자금을 올해 2조8천억원에서 내년엔 3조5천5백억원으로 확대한다. 시제품개발자금의 지원규모를 올해 1천2백억원에서 내년 2천억원으로대폭 늘린다. 품목당 지원한도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린다. 자본재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3~4%에서 5%로 상향 조정한다.
▲품질보증 강화=‘우수품질마크’ 제품의 생산기업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품질검사를 지원하는 품질인증센터를 설치한다. 우수품질마크 품목에 대해 하자보증제도를 실시한다.
공고생(工高生) 비율 22%로 높여
▲기술 인력과 정보 지원=공고, 전문대, 공과대학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 전체 고등학생 중 공고생의 비율을 2000년까지 22%로 높인다. 기술수준이 낮은 설계부문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힘쓴다.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자본재산업과 관련한 창업, 기술, 경영, 판로, 정보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본재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외국인투자의 적극 유치=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기업유치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예외를 인정하여 외국인 전용공단의 입주업체에 대하여 일본의 기자재와 부품수입을 허용한다. 외국인전용공단의 입주여건도 개선한다. 우수 외국인력의 체류상한기간을 현재의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 자동차부품, 전자 등 업종별 대일 투자유치단을 파견한다. 올 11월 일본 동경(東京)에서 ‘한국부품종합전시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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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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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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