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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지방자치의 과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 지난호의 자치단체와의 갈등과 단체장, 지방의회의 대립문제를 점정해 보았다. 이번호는 지역세력 유착문제, 재정운영문제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지역세력과 유착되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우려되는 점 가운데 하나는 지방공직자와 지역토착세력간의 유착이 자칫 지방행정 기득권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민선단체장 이후에는 각종 계약·인허가·인사 등과 관련, 토착세력들의 청탁이 줄을 이을 것이다.
민선단체장은 다음 번 선거를 의식해 토착세력들의 무리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기가 어려운 취약점을 안고 있다. 개중엔 오히려 적극적인 협조로 비리를 양산할 위험성마저 농후하다고 하겠다.
이같은 유착관계는 지역내 특수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화국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50~60년대 과열 선거양상은 후보자들에게 과다한 선거비용지출을 부추겼다. 그 결과 당선자들의 선거비 지출에 따른 선거부채 청산에 플러스 알파를 위한 공금횡령 또는 유용, 이권관계에 개입한 부정행위 등의 비리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
55년 10월 경발 진양군 지수면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는 민의원을 매수하여 당선된 후 매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직 3개월간에 국고보조금 15만환(舊貨)을 착복한 일은 그 한 예에 불과하다. 91년 지방의회구성 후에도 관광성 해외여행, 의정활동비 과다계상 착복 등의 비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91~94년 비리와 관련된 금고 이상형이 5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도 토착세력과 자치단체장간의 유착을 통한 비리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 리옹 시(市)의 미셀누아르는 25세에 시장에 당선된 이후 26년간 재직하면서 사업가 피에르 보통으로부터 5백60만 프랑을 받는 것을 비롯, 수백만 프랑의 정부보조금을 유용한 행위가 적발돼 94년 파면됐다.
일본 다케우치 후지오 이바라기현(縣) 도지사는 전직 지위를 이용하여 비리사슬을 형성한 경우다.
건설부 관료를 지내고 지사를 5번이나 연임하면서 ‘개발지사’로 명성을 날리던 다케우치 도지사는 건설부 시절 부하였던 현 정부의 간부들과 지방의회 다수파를 연결하여 건설업체로부터 9천5백만엔의 뇌물을 먹는 등의 부정을 저질러 구속되었다. 구속 당시 현(懸)의원 66명중 자민련 소속 53명, 이 중 54명은 다케우치 개발정책을 적극 지지한 건설업자로 밝혀졌다. 이같은 이는 부패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자치단체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문제는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는 데 있다.
현행 자치법을 살펴보면 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관계부처 종합감사규정인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7082호)에는 자치단체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이같은 미비점으로 민선자치단체장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게 되어 있다.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음성으로 비리에 연루되더라도 효과적인 차단방법이 없는 것이 큰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정운용 잘못하면
지역의 표를 의식하고 인기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 또한 경기부진,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라 택지·주택의 분양이 저조하고 그 결과채무액이 누증되는 등 재정파탄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
80, 81년 강릉시는 은행의 기채로 공설운동장 신축 및 택지개발을 병행 추진했다. 구 공설운동장을 매각하고 시 소재 철도부지를 양여받아 이를 매각, 은행기채를 갚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축을 위해 얻었던 기채 상환을 불가능하게 했고 이자를 일반예산에서 상환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봉급도 주기 어려운 시의 형편을 감안한 내무부가 특별교부세를 지원, 구제했다.
전주시도 80년대초 시를 관통하는 철도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비를 시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종전 철도부지를 택지로 매각해 충당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구 철도부지의 매각이 어렵게 되자 시의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결국 국비와 교부비로 구제되었다.
외국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미국 오렌지카운티를 들 수 있다.
인구 2백60만의 오렌지카운티는 미국에서도 가장 알부자로 소문이 났던 자치단체였다. 그러나 카운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했던 금융상품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급격히 폭락, 우리나라돈으로 1조2천억원에 달하는 15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카운티시는 94년 파산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첼시시(市)는 공해업체들이 모여들어 부유층이 타지역으로 대거 빠져나감으로써 파산한 경우다. 그로 인해 세수입이 격감됐고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결국 州정부는 민선시장을 파면하고 의회의 핵심권한인 입법권을 정지하고 파산관리인을 파견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군수산업으로 번성하던 부자촌인 코네리컷주(州) 브리지포트시(市)도 경기불황과 입주공장들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실업률 급증을 가져와 시재정이 크게 어렵게 된 경우다. 주의회에서는 재정의 악화를 비난하며 예산을 의결해 주지 않아 파산을 초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매우 영세하고 취약한 실정이다.
국세 위주의 세입(국세 78%, 지방세22%)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갈수록 방만해지는 지방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매우 어렵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역이 전체의 60%인 1백35곳에 이르고 있고, 지방자치세(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모두 메울 수 없는 단체는 전체의 25%인 6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실인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실화하여 회생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절차나 재원조달방법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되어 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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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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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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