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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는 세계화·정보화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서 적극적으로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려는 노력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지식과 정보위주의 분산된 산업으로 이동하는 추세에 있다. 국가 단위가 무의미해지는 지구촌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국가보다는 오히려 경쟁력있는 ‘지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년 6월 4대 동시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주채가 되는 ‘지방화’,즉 지방의 세계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데 의의를 갖고 있다. 지방화를 통해 세계화를 이룩하고 세계화가 지방화로 완성되는 세방화(世方化)(Glocalization)시대를 맞고 있다. 지방의 세계화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수립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다. 노화준(盧火俊), 이원곤(李遠坤)교수는 소논문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제언」에서 세계화시대의 대응전략으로서 지방화의 성공전략을 피력하고 있다. 권태준(權泰埈) 교수도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방화」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방화의 모습을 ‘공동체적 자치에 의한 지방화’ 로 설명하고 일부 선진국 지방화 사례를 나열하고 있다.
정책제언
노 화 준(盧 火 俊)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 원 곤(李 達 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방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는 주민의식의 변화와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첫번째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방주민의 의식이 합리화되어 있지 못하고 인습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종종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아직도 씨족과 출신지 등과 같은 1차적인 연고를 중시하고 능력보다는 연령(年齡)을 중요한 잣대로 취급하는 자세, 또 개방을 굴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전근대적인 폐쇄적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을 들 수 있다.
주민의 공공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선주민단체나 직능단체에서도 민주주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섣부른 세계화는 합리화에 바탕을 둔 보편타당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은 강대국을 모방한 ‘외국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는 인적 자본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훌륭한 인적 자본을 가지지 못한 지역은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매력적인 삶의 공간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지방단위의 유능한 인적자원을 독자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 일반자치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육자치제도를 일반자치제도와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의 정치와 행정이 개혁되어야 한다. 단체장 직선으로 인한 정치권력의 분산과 지방의 자율성 증대는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방 고유의 구조적인 특성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치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지방에서의 가치의 공정한 배분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다.
단체장의 스타일과 자질은 지방의 세계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인 초등교육의 수행과 고등교육의 특성화, 지역의 산업발전, 생활환경보존, 지역의 교통·주택·상하수도문제의 해결, 여가활동여건의 개선과 문화기반조성 등과 같은 일을 위해선 보다 진보적이며 사기업적인 동시에 공익을 추구하는 성향의 단체장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서 배려해야 한다.
지방행정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을 혁신 배가해야 한다. 민간기업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경영 마인드가지방행정에도 도입돼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현재 노령화되고 비대한 하위직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새로운 인적 자원의 충원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병행돼야한다.
셋째로 지역경제 기반의 세계화가 매우 중요하다. 먼저 과거 제조업 위주로 공단조성을 하던 지방경제 육성정책을 유통·금융·정보 등과 같은 생산자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추진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구축과 아울러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의 투자에 방해되는 법적·제도적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의 세계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의 선진화가 이뤄져야한다.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산(産)·학(學)·연(硏)·관(官)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미(美) 스탠퍼드대학, 영(英) 케임브리지대학, 일(日) 동경대학 등은 대학의 우수한 연구개발능력을 지역에 효율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사례들이다.
경쟁전략
권 태 준(權 泰 埈)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오늘날의 세계경제체제는 시장의 공간적 범위를 범지구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그 생산양식 또한 기술적·공간적으로 유연하게 되어 한 나라의 경제정책으로는 그 흐름을 주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정치·경제적 ‘초강대국’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세계도시’ ‘세계적 기업’ 또는 ‘세계적 기업인’들이 부상하고 있다.
개별국가들의 국경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그 안의 부분지역. 지방공간이 세계경제체제와 맞대결할 수밖에 없다. 국가영토의 부분단위인 지방은 세가지 차원에서 주목을 받게 된다.
첫째, 세계적 기업들의 입지선별 대상으로서 그 생산공간적 가치다. 세계의 대도시들이 업무환경과 생활환경을 고급화하여 최첨단 연구개발 기능을 유인하는 등 세계적 전초기지로서 선택되려는 경쟁이나 값싼 땅과 노동력을 내세워 생산기지로의 최적지임을 과시하려는 것 등이다.
두번째는 지방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경제적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과 관련되어 있다.
과거 중앙정부 차원의 거시적 조절체제보다는 기민하고 보다 미시적인 조절체제를 요구한다. 때문에 지역에 밀착되어 있으면서 비교적 소규모인 지방정치, 행정체제가 유연한 산업조절기능에 유리하게 된다.
셋째, 세계경제의 지역사회적, 인간적 파급효과의 중재 가능성이다.
과거와 같은 계급·계층간 분배개입과 같은 거시적 복지대책으로는 실효성을 얻기 어렵고, 비교적 소규모 집단의 일상적 소요와 생활조건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히는 것이다.
즉 최근 경제체제의 세계화에 대응한지방화 기대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요청하는 것이다. 국가 영토의 부분단위에 지나지 않던 지방이 이제는 국가를 대체할만한 거의 독자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지방화 성공 사례
이탈리아의 전통산업인 섬유, 가구산업으로 대표된다. 이들 기업은 인근도시 및 농업지역을 기반으로 전형적인 ‘산업지구’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노동자의 참여,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신분상승으로 전통적인 자본과 노동의 2분법이 해체되고 있다.
대부분이 대가족 제도를 중심으로 한지방공동체가 견고하며 소기업주들은 지방의 사업센터와 밀접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전통적인 요소와 근대적인 요소들이 독특한 균형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방자원의 정치·경제적 공동체 형성 노력이 건실한 지역경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전략에 가장 자주 이용되는 수단은 민간활력-‘민활(民活)’이다. 민활이란 민간부문이 가진 자금·경영능력 등을 공공사업 분야 등의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세계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국민경제의 세계화를 전제로 한 것과 전통적으로 지역공동체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 거대한 ‘세계도시 프로젝트’가 아닌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화 실패사례
영국은 이탈리아와 일본과는 다르다. 뉴캐슬지역은 단순한 장소판촉적인 전략에만 의존, 공공이나 민간기관 모두 도시이미지를 살리는 데만 열중했다. 뉴캐슬지역의 도시개발은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효과와 달리 도시공간구조와 도시 생활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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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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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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