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의식 조사]정책대안(代案) 반응 “공사(工事)실명제 매우 효과적일 것”

삼풍백화점 붕괴로 큰 충격을 받은 우리국민 과반수는 부실공사가 대형사고의 발생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국민 안전의식 수준이 및은 원인을 적당주의와 물질주의 때문이라고 보고있으며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허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사실명제, 시민고발제, 건물·시설안전등급제 등의 전책대안들이 부실공사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응답자의 다수(56.1%)는 최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의 발생원인이 부실공사에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들의 22.5%는 ‘부정부패 관행’을 꼽았으며 ‘안전 무관심’(12.3%) ‘경영책임자의 인명경시’(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의식 높다” 6.6% 그쳐

부실공사 추방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50.1%가 ‘정부의 허가기준 강화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꼽았으며 ‘건설업체철저시공 및 안전 제일주의 경영’ (35.4%)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고취’ (11.8%) 등의 순으로 나타나 부실공사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6.6%만이 ‘높은 수준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0.9%,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5.7%)라고 답한 반면 ‘보통이다’와 ‘낮은 수준이다’는 각각 42.1%와 51.3%(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35.9%, 매우 낮은 수준이다 15.4%)로 높게 나타났다.

적당·물질주의 가장 많이 뽑아

안전의식 수준이 낮은 이유를 복수로 질문한 결과 ‘적당히 쉽게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45.6%), ‘눈앞의 이익만 추구’ (43.5%)등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자기자신의 이익만 우선시’(34.1%) ‘빨리 빨리 마치려는 습관 때문’(27.9%)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채 논의되고 있는 정책 대안들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공사실명제’는 응답자의 64.0%가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28.3%, 비교적 효과적일 것이다 35.7%)라고 답했으며 ‘시민고발제’는 73.5%(매우 효과적일것이다 25.4%, 비교적 효과적일 것이다 48.1%). ‘안전 전담기관 설치’는 73.3%(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34.2%, 비교적 효과적일 것이다 39.1%), ‘건설시장개방’은 61.6%(매우 효과적일것이다 26.4%, 비교적 효과적일 것이다35.2%). ‘건물·시설안전 등급제’는 65.2%(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26.4%, 비교적 효과적일 것이다 38.8%)로 나타났다.

조사방법

공보처는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 ‘대형사고 발생과 안전문제에 대한국민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부실공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시점에서 일반국민들의 안전의식수준을 파악해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고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전국 만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1천명의 표본을 전국 15개 지역에서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체계적 무작위추출법으로 추출해 설문지를 이용해 전화면접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하에서 ±3.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