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개혁 30개월]후반기(後半期) 개혁(改革)의 중심은 국민(國民)이 돼야

오 인 환(吳 隣 煥)  <공보처 장관>

연이어 일어난 대형사고의 아픔속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참담한 슬픔을 되씹고 있다.

왜 이런 일이 한번도 아니고 되풀이되고 있는가? 천재지변도 아닌 인재(人災)의 형태로 오늘의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이연이은 재난(災難)을 마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함께 부상당하고 고통받는 모든 분들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까? 정부에 몸담고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안타까움과 자괴감을 무슨 수로 감당해야 할 지 모르겠다.

삼풍참사의 현장에서 뿌리깊은 부정부패의 먹이사슬과 부실(不實)의 부조리를 새삼 확인하면서, 질기고도 질긴 한국병의 병균을 도려내기 위한 개혁을 앞으로 계속 해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각오를 새삼 다짐하게 된다.

그 길만이 이같은 대형참사로 희생당한 피해자와 그들의 유가족, 부상자와 고통받은 모든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고, 그같은 참사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유일한 방안이 아닐까?

2년여전 정부는 변화와 개혁, 신한국창조의 깃발을 높이 치켜 올렸었다. 지난 2년여 동안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오직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간존중과 정의가 넘쳐흐르는 신한국 창조의 국정지표아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였다.

한국병치유 과감한 도전

그것은 한국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과감한 도전이었다. 고속성장시대의 부산물인 잘못된 제도와 관행과 의식을 타파하여, 사회를 정상화시키고 합리적인 관행과 와식이 뿌리내릴 수 있는 새 풍토를 일구어 내는 일을 모든 것에 우선하였다.

사정 개혁,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실명제, 정치개혁입법. 정부조직개편, 돈 말썽이 사라진 깨끗한 선거, 지방자치 출범, 행정쇄신과 규제완화를 위한 개혁, 사법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개혁인 동시에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세계화에 이르기까지, 지난 2년여의 기간은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쉬임없이 몰아친 기간이었다.

그것은 외형보다 내실을,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실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 모든 개혁작업은 정부출범초기 윗물밝기 운동 이래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6·27 지자체선거에서처럼 강한 제동(制動)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금융실명제 개혁 당시를 회고해 보면 금융실명제야말로 경제를 망칠 것이라는 위협을 앞세웠던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발을 떠올리게 된다.

최근 사법개혁이나 교육개혁의 과정에서도 기득권층의 집요한 저항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미흡함의 의미 겸허히 수용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미흡한 점이나 기득권층의 반발에 대해서 변명하고 원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미흡함과 반발이 의미하는 바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곧장 경제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늘우리의 현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함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가속되는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시키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는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성과를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에 귀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요컨대 재산가, 중산층, 서민들이 각기 나름대로 개혁으로 손해만 보고 있다고 느낀다면 분명 무엇인가 잘못돼 있다. 또 그들이 개혁은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개혁불감증에 걸려 있다면 이는 분명히 착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여러부문에 걸쳐서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의 정지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보완하고 개선하는 후속조치들이 실천에 옮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상화·합리화를 위해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이 불가피했다면, 이제부터의 개혁은 고통 대신에 즐거움을 주고 부담 대신 행복을 약속하는 방식을 우선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즐거움과 안전과 편안함을 주는 삶의 질을 위한 개혁일진대, 국민이 바라고 선택하는 삶의 질을 헤아리지 않은 개혁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개혁은 절차에 있어서 공개성, 투명성의 원칙을 살려야 하고 국민의 생각을 철저하게 수렴하는 일관되고 낮은 자세로 새로히 가다듬어야 한다.

변화와 개혁은 ‘대외적으로 존경받고 대내적으로 살기 편한 부민안국(富民安國)의 나라를 건설’하자는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의 신사고 미래상도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 임기동안에 완성될 성격이 아니다. 이제우리는 문명사적 변환의 문턱에서 정보화 미래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긴 안목으로 개혁의 청사진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화합과 즐거움 주는 개혁(改革)으로

그러나 심기일전하여 개혁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현 시점에서 말보다 실천이무엇보다 중요함을 절감한다. 특히 정부의 선후(先後)와 경중(輕重)이 잘 정리된 종합적 실천력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개혁이 갈등보다 화합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국민자신이 개혁의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직사회부터 그러한 방향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바쳐지는 문민(文民)정부와 대통령의 충정이 오해와 편견 등에 의해 굴절되지 않고,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높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를 위대한 한민족의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도 정부와 공직사회는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