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세계화 선언」]세계중심에 우뚝서는 풍요롭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자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세계중심국가를 이루기 위한 발전 전략은 모든 부문의 세계화”라고 강조하여, 앞으로의 정국운영이 세계화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재확인 했다. 21세기 세계화시대라는 혁명적 변화에 대응하는 생존전략은 바로 ‘세계화’라는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경제와 기술에 있어서 국경이 없어지고, 국민의 정보, 지식, 기술 수준이 그 나라의 부를 결정짓는 사회가 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국제간 인적·물적교류가 급속히 이루어져 하나의 지구촌이 이룩되고, 국가발전에 있어서는 정부보다 개인과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어,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화함으로써 참여의식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金대통령은 과거 한국은 60년대의 공업화·근대화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문민정부 출범으로 환성된 민주국가는 여러나라이 모범이 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변화와 개방의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시대에 맞는 국가목표, 국가비전이 필요하다. 과거 개화시대에 바로 이 국가목표와 국가비전이 없어서 실패했다는 설명이다.

21세기 세계화시대의 국가목표는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라고 선언하였다.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어 가보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모두가 동경하는 나라이며 대내적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풍요롭고 편안한 부민안국(富民安國)의 나라라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세계화시대의 국가발전원리는 근대화·공업화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주도만으로는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다. 金대통령은 근대화시대의 생산성이 기능집약적이었다면, 세계화시대에는 지식노동집양적으로써 지식과 정보인력을 많이 가진 나라가 잘살게 된다고 지적, 또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법과 제도, 민간의 자율과 지방자치가 보장되고 국민통합력으로 계층·부문간 갈등을 조화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이어서 金대통령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보호하며 공생할 수 있는 환경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고, 의식과 관행이 합리화되고 질서가 생활화되어야 국가가 발전하는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결국 세계화시대의 국가발전원리는 정치·경제·행정·사회문화·체육 등 모든 부문의 ‘생산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세계화선언 이후 개념정립의 혼란을 야기했던 세계화와 국제화의 차이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제화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교류를 확대하는 주로 경제에서의 변화를 뜻하고, 세계화는 국가뿐 아니라 지방간·기업간·국민간의 교류로 모든 부문이 세계 제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세계중심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서의 세계화는 문민정부의 국정지표인 신한국창조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신한국은 세계중심국가이며 창조는 세계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세계화의 노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金대통령은 이러한 세계화 추진의 각론이랄 수 있는 구체 전략으로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교육개혁 ▲법질서, 경제질서의 세계화 ▲정치와 언론의 세계화 ▲행정과 지방의 세계화 ▲환경의 세계화 ▲문화와 의식의 세계화 등을 들었다.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차세대 양성을 위한 획기적인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교육개혁은 인성과 창의가 중시되고 자율과 경쟁원리가 존중되며, 교육수요자의 선택폭이 크게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임을 밝혔다.

관행과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사법개혁의 필요성, 금융의 경쟁성과 세정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경제질서의 세계화도 지적했다. 특히 정치의 세계화에 있어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정치인들의 전문성과 직종대표성이 크게 높아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의 세계화를 위해 행정규제의 완화가 절실하기는 하나, 공정거래·노동·환경 등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부문에 대한 행정개입은 지속 추진할 것이며, 지방자치제의 정착이 지방의 세계화를 위해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세계문화와 접목시키는 노력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윤리를 갖는 개방적·합리적인 의식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金대통령은 세계화에 담긴 의미를 일류화·합리화·일체화·한국화·인류화라고 밝혔다. 세계화는 “옛 껍질을 깨고 새로 태어나고자”하는 결단이며 차세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밝히면서, 모든 역량을 세계화에 결집시켜 나가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