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핵심(核心)과제 업무보고 방식(方式)]정책(政策)초점 부각 『세계화 국정(國政)운영』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는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세계화 실천의지에 따라 관련 부처를 분야별로 묶고 각부처의 핵심과제만 보고하는 새로운 방식을 택해 능률적으로 진행되었다. 과거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인 장(長)이 각각 청와대 업무보고를 위해 하루씩만 잡아도 1개월 이상 걸렸다. 게다가 대통령의 지방순시까지 포함하면 2개월 이상 걸려 새해업무는 1/4분기말에라야 시작되는 것이 관행처럼 되풀이되어 왔다. 이번 분야별 핵심과제 업무보고방식은 앞으로 효과적인 세계화 국정운영 스타일의 하나로 정착될 것이 기대된다.

한가지 문제에 조명 아쉬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이 취합한 ‘분야별 핵심과제업무보고’ 방식에 대한 각부처의 반응은 능률·효과면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그러나 보고시간의 제한과 한가지 문제만 부각되는 홍보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상당수있었다.

새해사업 신속착수 계기로

무엇보다도 각 부처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빨리 끝내면 계획했던 신년업무를 1월부터 착수할 수 있다. 동시에 기방 각부처 및 시·도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확정과 사업착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다 된다. 지난해 개편된 새 중앙정부 조직이 신속히 가동됨으로써 변모된 행정부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데 큰 효과를 발휘했다.

행사준비 인력·시간 절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해마다 새해업무보고에 매달려 정상적인 일을 추진하기 힘들었다. 일선 공무원들도 이번 변화에 대해 “보고분량이 적어 업무의 부담이 경감되었고 행사준비 등으로 빼앗겼던 인력과 시간을 업무에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했다.

타부처 대한 이해의 폭 넓혀

통합보고는 기능별로 한묶음이 된 각 부처간의 사전조율과정을 거침으로써 타 부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부처별로 세계화추진을 위한 부처의 소신과 결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개혁시책 등의 핵심과제 2~3건을 중점보고하도록 한 것은 정부차원의 정책초점을 보다 선명히 부각시켜 국민의 이해를 돕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경제부처의 경우 올해의 경제운용방향을 안정에 맞추고 실질적인 선진국 진입의 발판을 다져나가는데 제약이 되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각부처가 협동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일반행정분야에서도 내무부와 법무부는 올 최대현안인 4대 지방선거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요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합동보고양식은 공직사회의 고질병인 부처이기주의를 자연스럽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일부에서 나왔다.

애로사항 밝히기 어려움도

보고시간을 과제당 보고 3분내외, 분야전체의 보고시간 60분이내로 한정한 것은 자칫 심도있는 보고가 되지못할 우려와 함께 부처간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제대로 밝힐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일부 공무원들은 보고시간을 과제당 적어도 10분 정도로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부처별 별도홍보계획 필요

또, 이번 부동산실명제와 같이 언론의 관심이 쏠리는 문제만 홍보가 집중, 각 부처가 알리고 싶은 중점업무들이 대부분 언론에 제대로 취급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부처의 핵심과제에 대한 별도의 홍보계획을 세워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면보고와 구두보고를 이원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