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92조 9,200억원]중산층·서민생활 향상 중점지원

정부는 새 천년 첫해인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5%(4조4,000억원) 증가한 수준인 92조9,200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8%보다 3%포인튼 낮은 수준인 이번 예산증가율은 기업 및 가계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지난 92년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번 예산안에 따른 국민들의 조세부담율은 99년(예상치) 18.6%보다 0.2%포인트 증가한 18.8%로, 미국(21.5%), 영국(29.8%) 프랑스(26.0%) 보다 3~8%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확정, 내달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과 관련, IMF 이후의 재정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이 주어졌다면 내년의 재정운용은 ‘새 천년을 대비하고, 건전 재정조기회복 노력을 본격화’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0년 예산은 △새 천년 대비 △산업경쟁력 기반 확충 △중산층 서민 생활향상 △지방발전뒷받침 △건전재정 조기 회복 등 5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짜여졌다.

기획예산처 진념(陳捻) 장관은 예산안과 관련, “경기회복이 되고 있는 만큼 위기상황에서 대응했던 경제운용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해 새 천년을 내다보는 재정운용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정부는 경제 회복과 서민의 삶 향상쪽으로 재정을 운용해서 건전재정 회복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