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개정, 6월 타결될 듯]협상타결시기 공표할 수 없는 사안

2001.04.0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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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9년 체결된 한·미 조세조약이 22년만에 개정될 전방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미국측과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조 세조약 개정을 위한 제3차 실무회담을 열어 현인에 대한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이뤘다”면서 “미국측이 오는 6월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 원회에서 다시 회담을 갖자고 제의애 온 만큼 이 회담에서 조약 개정에 가서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3월28일자, 연합뉴스〉

한·미 조세조약개정이 6월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 다.

조세조약 협상은 협상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이 최종 합의해 서명하기 전까지는 협상 실무단계에서 그 내용을 대외에 일체 공표하지 않는 것이 국제 관례이다.

따라서 양국의 조세조약은 향후 개정협상을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 로서는 협상타결시기는 물론 조약의 주요내용을 일제 공표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