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계산·집행 ‘주먹구구’]관계기관 협의…내역 국회심의 마쳐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계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벌써부터 항목별로 적지않은 차이가 나고있다.

어떤 곳은 남고 다른 곳은 턱없이 부족에 땜질이 불가피하고 자칫하면 40조원 외에 또 추가자금을 조성애야 한다는 주장이 재정경제부 내에서 제기될 정도다.
〈3월12일자, 한국경제신문〉

40조원의 공적자금 계산이 주먹구구로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동의를 받은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할 당시 예상되는 공적자금 소요내역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투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소요내역은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제반 자료와 추정에 근거해 관계기관들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며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회심의도 마쳤다.

그러나 동의안 마련 시점에서 실사 결과 등이 없었던 일부 내역의 경우 추정치의 성격상 실사결과 및 향후 사정 등에 따라 실제 소요규모나 내역이 달라질 수 밖에 없음을밝힌다.

특히 과다투입사례로 지적한 하나로 종금의 경우 앞으로 지주희사로 편입 될 계획이며, 예금 인출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 정상화를 위한 실제소요 규모가 동의안 마련당시의 추정치보다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금고·신협의 경우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현재 그 정확한 소요금액을 추정하거나 당초 추정규모에 오류가 있다는 둥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시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 항목별 다소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조성한 공적자금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