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4~5월 인하 추진]원론제시 했을 뿐 시기 밝힌 일 없어

2001.03.1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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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4일“세율을 전반적으로 미향 조종하는 빙향으로 세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였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델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 구원 초청 조찬강연에서 불합리한 세제로 인한 범법자가 되는 기업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대애 이같이 밝히고“오는 4~5월 임시국회때 필요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월14일자, 연합뉴스〉

정부가 과표 현실화에 맞춰 세율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지난 14일의 경제동향설명회에서 그간의 세제，세정개혁 둥으로 과세표준이 양성화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나가 겠다는 향후 세제운영 방향을 원론적 으로 제시한 것일 뿐, 그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밝힌 바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보도 역시 이러한 세제운영 원칙아래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것이며 그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또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 문제의 경우 이를 거래조건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OECD 등국제규범에 어긋나고 세입기반을 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과표양성화 추세를 보아가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접세면에서의 유인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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