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차질 없다]일자리 늘려 51만명 혜택 3월 15일 현재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추진중인 정부의 실업대책은 3월 현재 차질 없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1월 발표한 ‘2001년 종합실업 대책’과 2월23일 확정한 ‘보완실업대책’ 을 통해 연간 총 3조 467억원의 자금을 투입키로 한 정부는 3월15일 현재 인원 기준으로 목표대비 23.6%의 실적을 올려 약 51만명의 실업자에게 혜택을 준것으로 집계됐다.

실업대책의 핵심인 일자리 칭출의 경우 도로·지하철·공항건설 둥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확대, 1분기 중 60% 상반기까지 85% 이상 집행을 목 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벤처기업 등 창업 활 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 센터 설치 계획도 이미 전국 48 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는 등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고용여력 확대를 위 한 구조개선 자금융자 및 1만개 중소기업의 정보통신기술(IT) 화 지원도 2월 말 사업공고를 내는 등 계획대로 추진중이다.

인턴사원 지방채용 78%

특히 실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15일 현재 중앙 12개 부처가 20개 사업에 7만 1000명, 지방자치단체가 10만8000명 둥 모두 17만9000명을 투입, 목표를 2% 초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청소년 인턴사원도 현재 1만9232명을 채용함으로써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인턴사원 지원제도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여성이 43.4%，지방채용자가 78%를 차지해 그 실효성을 평가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취업 훈련 수혜자가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비는 15일 현재 1179억원을 집행, 7만4000명에게실시중인데, 이는 연간 총 계획인원 18만명중 1분기 계획인원 8만5000명의 86.4%를 차지하는 수치다. 노동부는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모집이 계획 되고 있어 이달중 1분기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설·영세제조업 인력 양성을 위해 3월 실시 예정이던 정부 위탁 우선직종훈련은 계획보다 앞당겨 2월부터 실시, 현재 6000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

대졸 실업자 대책과 관련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T) 분야 교육의 경우, 현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해 오는 20일 사업공고를 할 계획이다. 당초 2000명을 목표로 했던 교육 인원을 10배로 늘린 2만명으로 확대했고 이에 따라 당초 예산 40억원 외에 추가소요 예산 410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부처들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해외파견IT교육도 4월 중 시행공고를 거쳐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예산확보 및 준비절차에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나 차질 없는 교육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 등 직업안정기관 알선을 통해 올해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모두 6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정부는 앞으로도 채용장 려금 지원을 실업률이 높은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함으로써 재취업을 촉진 시킬 방침이다.

구직등록기간 널리 홍보

이를 위해 노동부는 주요 시·군에 고용안정센터 4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상담원 190명을 증원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고용안정센터 15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 도산으로 임금확보가 어려운 실직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159억원을 지원, 4981 명을 도와주고 실직자 1231명에게 가계안정자금 61억원을 대 부하기도 했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통한 조건부수급자 가운데서도 취업대상 2만명 중 6145명에게 취업알선 또는 직업 훈련을 시키는 등 실업자의 생활 안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실업자 대책과 함께 실업의 예방에도 최선을 다 한다는 계획아래 전직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위해 기업에서 교육·훈련 등 ‘전직직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적극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3월을‘일제 구직등록기간’으로 정하고 언론계와 각 대학에 널리 알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