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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 논 2003년부터 보상]생산조정제도 도입방안 모르는 일

2001.09.1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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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03년부터 벼를 재배하지 않고 휴경하는 논에는 평당 평균 1700~2500원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정경제부와 농림부는 9 일 과잉생산 사태를 빚고 있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쌀 재고량 및 생산량 조정방안’을 마련, 예산당국과 협의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오는 2003년부터 휴경논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히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농림부는 휴경·전작 보상제 등 생산 조정제도 도입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그 내용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한 바도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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