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 눈속임·과장 많다]공무원 감축은 2만1356명이 맞아

현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하며 행정부처 조직 축소와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추 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상당수 부처의‘실적 과장’또는 ‘허위보고’ 결과에 기인하며, 개혁의 최종 목표인 효율성·생산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한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공공개혁의 성과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점들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우선지난 3년간 국가직 공무원을 2만1356명을 감축했다고 했으나 행자부 집계로는 올해 8월말 현재 1만2356명에 불과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공무원 인력감축은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외국과 비교할 때 오히려 보강해야 할 분야인 교육·경찰·공안, 입·사법 공무원 등은 제외하고 당초부터 일반 및 현업 공무원(16만명) 을 대상으로 한 것 이다. 따라서 당초 모수인 16만명을' 기준으로 지난해 말까지 총 2만1356명을 감축했다.

둘째, 공공부문 감축인원에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이동, 공직자의 공기업이나 자회사 이동이 상당수 포함돼 있으나 각 부처의 감원수치만 단순 합계해 발표했다는 부문도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의 개혁목표는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영역을 축소하고, 조직을 핵심역량 위주로 전문화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기능 의 지방이양, 공사화·분권화 및 민간위탁 등을 적극 추진해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개혁추진의 일환으로 재배치 되는 인력은 각 부처 및 기관의 감축대상 인력에 포함 해 당초 계획이 수립됐음을 밝힌다.

셋째, 기획예산처가 현재 정부산하기관·단체 등의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산 하기관은 통칭적 개념으로 법적 근거，기관의 성격(공공성의 정도), 규모 등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데는 어려 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대상을 확정하기는 곤란한게 사실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위탁기관·보조기관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기관을 지정해 경영혁신을 추진중에 있음을 밝힌다.

정부 기준에 의한 경영혁신 대상 산하기관은 현재 총 194곳으로 모든 정부 출연기관(102곳)과 보조기관 중 보조금 규모가 5억원 이상이고 기관수입의 50%이상인 기관 32곳, 위탁기관 중 정부위탁 수입이 5억원 이상이고 총 수입의 30% 이상인 기관 60곳 등이다.

넷째, 정보통신부의 인력감축의 93%가 기능직이며 일반직은 348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초 정통부의 인력감축 계획은 우정부문의 기능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경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민영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음을 밝힌다.

다섯째, 건강보험공단은 당초 목표보다 1080명을 추가 감축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재적인원이 정원보다 26명 초과 했고, 직장·지역보험 통합을 감안할 경우 당초 감축 목표치에 1100명이 오히려 미달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지난해 7월 통합공단 출범직전의 정원 1만3182명에 비해 직년말까지 1686명을 감축해 당초 계획 606명보다 1080명을 초과 감축했다.

공단은 또 연내에 1042명을 추가 감축키로 하고 상반기중 942명을 줄였다. 나머지 감축계획 인원(100명)은 연말까지 차질없이 줄여나갈 계획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