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내년 예산 어떻게 쓰이나

112조5800억원 규모의 2002년도 예산안이 9월25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무덥고 긴 지난 여름 4개월간 국민이 낸 세금을 알들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기획예산처 전직원은 최선을 다해 편성했다고 자부하지만，다소 미진한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 경제가 작년말부터 침체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최근에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더 큰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미국테러사태 여파 변수

그동안 우리 재정은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예산맨’들이 금기시하는 빚을 짊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왔다. 빚을 내서 경제를 살리고, 작년에는 예산상 11조원 국채발행 을 3조6000억원으로 크게 줄였는데도 일부에서 왜 빚이 그렇게 늘어났느냐는 질책을 할 때는 정말 몸 둘 바를 모를 정도였다.

이러한 때에 또다시 재정은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청량제 역할을 해야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일본·EU 등 거의 모든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은 통계가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싱가포트는 26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들 국가에

비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회복에 대한 희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바로 미국 테러사 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테러사태는 향후 미국의 응징수준에 따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현시점에서는 지나치게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사태추이를 지켜보며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기획예산처는 필요한 경우 국회심의 과정에서 여·야·정 협의를거쳐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문은 경제 활성화，복지체제의 내실화와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 상횡에서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 찾기 위해서는 내수진작과 수출을  대시킬 수 있는 시책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 당초 SOC 투지에산은 주요 투자사업의 완료에 따라 대규모 지연 감소 요인이 있 었으나,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 될 가능성에 대비해 금년 수준보다 증액 했다.

이에 띠라 민자를 포함한 SOC 총 투자규모는 금년보다 크게 증가되어 건설경기를 자극하고 나아가 전체적인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확대를 위해서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KOTRA 인력의 해외전진배치와 마케팅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일류상품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중학·5세 무상교육 확대

다음으로 내년에는 복지제도를 내실 화함으로써 ‘국민의 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국민의 정부 국정철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의 병행발전이다. 과거 성장 우선주의에 입각한 국가발전 패러다임서는 선성장·후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이 큰 반발없이 먹혀들 수 있었으나, 21세 기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에서는 그러한 권위주의적이고 인권 경시적인 발전전략은 설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는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늘진 곳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시장을 보완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시혜적으로 서민층에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