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기업 은행간섭 줄인다]주채무계열제도 구체적 검토 안해

2001.11.1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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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은 대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간섭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그동안 대기업들의 재무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핵심 수단으로 이용했던 ‘주채권은행 및 주채무계열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내에 개편키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 등 전체 금융권의 신용공여(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상위 60대 계열기업군과 그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기준을 차입금의 절대규모(예:여신규모 2500억원 이상)를 기준으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주채무 계열은 현행보다 20%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대기업의 재무개선을 위한 ‘주채권은행 및 주채무계열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구제정비방안에 따라 앞으로 주채무계열제도 운영과 관련 개선안을 하나의 과제로 삼고 있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가거나 확정된 내용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