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내역 축소 공개]정부행사에 쓴 돈 은폐할 이유 없어

2001.11.19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자치부가 시민단체의 정보 공개 청구사례에 대해 축소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장·차관 등의 업무추진비(판공비) 사용내역과 국회 예결산 서류를 비교한 결과 연회비와 만찬·화환비 등 모두 3780만원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업무추진비 내역공개시 3780억원을 누락, 축소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행자부 의정관실에 편성돼 있는 업무 추진비는 국경일 등 정부행사 경비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과거 기관운영비를 지칭했던 판공비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어떤 이유도 없음을 밝힌다.
다만 참여연대의 업무추진비 공개요구에 따라 97년부터 99년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며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담당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 누락된 것임을 참여연대측에 충분히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