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다른 부동산 보유세

정부가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이어 31일 보유세 강화방안을 추가 발표하면서 ‘보유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언론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보유세는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보유세를 내년에 2~3배 올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2005년부터는 최고 20배까지 올라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대책의 교과서적 처방’이라는 찬성론에서 ‘세금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회의론까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보유세 처방 이후 ‘황금알을 낳던 거위가 애물단지로 전락’했으며 아파트 매물이 올 하반기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것을 보면, 일단 투기 억제의 단기적 효과는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일찌감치 보유세 강화 주장을 펴왔다. 정부 종합대책 이전부터 사설 ‘부동산 보유세 대폭 인상해야’(10.1)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은 21.5%(2002)에 그친 반면 거래세 비중은 78.5%’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보유세 비중 80~90%에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만이 부동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정부 종합대책 다음날 사설을 통해 ‘여차하면 치솟는 집 값을 시장원리에만 맡겨 잡을 때는 지났다. 위헌시비나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어야겠지만, 극약처방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한 주장을 폈다.

〔문화일보〕는 사설 ‘조령모개하는 주택임대업 정책’(11.5)에서 보유세를 중과하더라도 투기세력과 순수 임대업자들을 분리하는 방안을 찾아 탄력성 있는 보완을 요구했고,〔국민일보〕는 사설 ‘부동산 대책 허점 없어야’(11.4)를 통해 ‘법안의 정합성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정치권에 대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는 등 절차상의 난관을 극복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반면〔조선일보〕는 분명한 반대 입장이다. 사설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은 세금(稅金)밖에 없나’(10.7) 에서 ‘부동산 값 안정은 국정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이 적절한 수단은 아니다. 세금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을 뿐이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번에 또다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설 ‘부동산대책 약효 의심스럽다’(10.30)를 통해 ‘주택거래 허가제나 분양가 원가연동제의 도입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문제다. 재신임과 총선을 앞두고 서민들의 지지를 의식해 이런 정책을 선택한 다면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동아일보〕는 사설 ‘보유세 인상 부작용 대책 세워야’(11.3)에서 보유세 개편의 기본 방향은 옳지만, 과표 결정권은 자치단체가 갖고 있어 실현되기 어려우며, 정부가 지자체에 협조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지방자치는 서울 강남 집 값을 잡자고 훼손해도 되는 하찮은 가치가 결코 아니다’고 덧붙이면서 보유세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중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보유세는 형평에도 맞고 효율성 면에서 주 좋은 세금”이라며 “조세저항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올려나 갈 것이고 결코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과거에는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자동차세 보다 더 적은 세금을 냈으나 이제는 이것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도 이날 한나라당의 반대 의견에 대해 “보유세 중과”라는 정부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