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내무부
지방자치의 과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 지난호의 자치단체와의 갈등과 단체장, 지방의회의 대립문제를 점정해 보았다. 이번호는 지역세력 유착문제, 재정운영문제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지역세력과 유착되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우려되는 점 가운데 하나는 지방공직자와 지역토착세력간의 유착이 자칫 지방행정 기득권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민선단체장 이후에는 각종 계약·인허가·인사 등과 관련, 토착세력들의 청탁이 줄을 이을 것이다.
민선단체장은 다음 번 선거를 의식해 토착세력들의 무리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기가 어려운 취약점을 안고 있다. 개중엔 오히려 적극적인 협조로 비리를 양산할 위험성마저 농후하다고 하겠다.
이같은 유착관계는 지역내 특수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화국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50~60년대 과열 선거양상은 후보자들에게 과다한 선거비용지출을 부추겼다. 그 결과 당선자들의 선거비 지출에 따른 선거부채 청산에 플러스 알파를 위한 공금횡령 또는 유용, 이권관계에 개입한 부정행위 등의 비리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
55년 10월 경발 진양군 지수면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는 민의원을 매수하여 당선된 후 매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직 3개월간에 국고보조금 15만환(舊貨)을 착복한 일은 그 한 예에 불과하다. 91년 지방의회구성 후에도 관광성 해외여행, 의정활동비 과다계상 착복 등의 비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91~94년 비리와 관련된 금고 이상형이 5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도 토착세력과 자치단체장간의 유착을 통한 비리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 리옹 시(市)의 미셀누아르는 25세에 시장에 당선된 이후 26년간 재직하면서 사업가 피에르 보통으로부터 5백60만 프랑을 받는 것을 비롯, 수백만 프랑의 정부보조금을 유용한 행위가 적발돼 94년 파면됐다.
일본 다케우치 후지오 이바라기현(縣) 도지사는 전직 지위를 이용하여 비리사슬을 형성한 경우다.
건설부 관료를 지내고 지사를 5번이나 연임하면서 ‘개발지사’로 명성을 날리던 다케우치 도지사는 건설부 시절 부하였던 현 정부의 간부들과 지방의회 다수파를 연결하여 건설업체로부터 9천5백만엔의 뇌물을 먹는 등의 부정을 저질러 구속되었다. 구속 당시 현(懸)의원 66명중 자민련 소속 53명, 이 중 54명은 다케우치 개발정책을 적극 지지한 건설업자로 밝혀졌다. 이같은 이는 부패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자치단체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문제는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는 데 있다.
현행 자치법을 살펴보면 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관계부처 종합감사규정인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7082호)에는 자치단체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이같은 미비점으로 민선자치단체장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게 되어 있다.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음성으로 비리에 연루되더라도 효과적인 차단방법이 없는 것이 큰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정운용 잘못하면
지역의 표를 의식하고 인기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 또한 경기부진,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라 택지·주택의 분양이 저조하고 그 결과채무액이 누증되는 등 재정파탄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
80, 81년 강릉시는 은행의 기채로 공설운동장 신축 및 택지개발을 병행 추진했다. 구 공설운동장을 매각하고 시 소재 철도부지를 양여받아 이를 매각, 은행기채를 갚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축을 위해 얻었던 기채 상환을 불가능하게 했고 이자를 일반예산에서 상환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봉급도 주기 어려운 시의 형편을 감안한 내무부가 특별교부세를 지원, 구제했다.
전주시도 80년대초 시를 관통하는 철도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비를 시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사업비는 종전 철도부지를 택지로 매각해 충당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구 철도부지의 매각이 어렵게 되자 시의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결국 국비와 교부비로 구제되었다.
외국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미국 오렌지카운티를 들 수 있다.
인구 2백60만의 오렌지카운티는 미국에서도 가장 알부자로 소문이 났던 자치단체였다. 그러나 카운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했던 금융상품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급격히 폭락, 우리나라돈으로 1조2천억원에 달하는 15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카운티시는 94년 파산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첼시시(市)는 공해업체들이 모여들어 부유층이 타지역으로 대거 빠져나감으로써 파산한 경우다. 그로 인해 세수입이 격감됐고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결국 州정부는 민선시장을 파면하고 의회의 핵심권한인 입법권을 정지하고 파산관리인을 파견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군수산업으로 번성하던 부자촌인 코네리컷주(州) 브리지포트시(市)도 경기불황과 입주공장들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실업률 급증을 가져와 시재정이 크게 어렵게 된 경우다. 주의회에서는 재정의 악화를 비난하며 예산을 의결해 주지 않아 파산을 초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매우 영세하고 취약한 실정이다.
국세 위주의 세입(국세 78%, 지방세22%)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갈수록 방만해지는 지방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매우 어렵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역이 전체의 60%인 1백35곳에 이르고 있고, 지방자치세(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모두 메울 수 없는 단체는 전체의 25%인 6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실인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실화하여 회생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절차나 재원조달방법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되어 있지않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외국인 근로자 대책]고용허가법(法) 제정 바람직 다음기사[전문가 의견]지도력으로 주민갈등 조절해야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