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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조6000억 규모 투입
“재해피해에 대한 정부 복구지원 방식이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과거 피해조사가 모두 끝나야만 이뤄지던 ‘선 복구 후지원’ 방식이 이번에는 조사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선급금이 지원되고 복구한 후 나중에 정산 하는 ‘선지원 후정산’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이를 통해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오후 〔국정브리핑〕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복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 현재의 가용 재원인 1조1000억원의 예비비와 각 부처에 남아 있는 잔여예산 추청치 5000억원 그리고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3조원을 전액 국채발행 방식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복구지원비가 이른 시일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지난해 보다 2.1% 증가에 그친 117조5429억원 규모로 편성해 정상적인 세입에 맞춰 세출이 이뤄지도록 짜 전체적으로 빽빽한 예산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일부에서 초긴축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참여정부 첫 해부터 세입은 적은데 적자국채를 발행 하게 되면 자칫 오랫동안 적자기조를 면치 못하고 일본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어 고심 끌에 내실을 기하는 균형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내년 예산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참여정부가 해야 될 국정과제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서민 중산층을 위한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여성이 가정에서 벗어나 해방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시설과 노인을 위한 요양 치매시설의 대폭 확충해 정부가 보육과 노인보호를 분리해 떠 맡아줌으로써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많은 지원이 가능 하도록 한 것이 이번 예산안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내년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내년 처용으로 200조원을 넘는 방대한 기금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과 기금의 병합심사를 통해 중복투자를 막고 여유자금으로 청년실업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적립금 급여의 2배 유지
장관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현재 체제대로 가면 2047년이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낸다”며 “기금 급여액은 현행 60% 수준에서 낮추고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올려 2015년에는 보험료율 을 15.9%까지 인상되도록 해 2070년이 되더라도 연금 적립금이 당해연도 급여지출액의 2배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편으로는 “2030년이 되면 당해 예산보다 많은 647조원에 달하는 연금기금이 쌓여지는 만큼 이를 전문가가 금용자산관리법을 통해 자산을 잘 불려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사회분야 대표자만으로 구성된 현행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서는 기금의 합리적 관리 운용이 어려운 만큼 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전문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새로운 기금관리운영 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복지 분야 다음으로 크게 늘어난 국방비는 주로 어디에 쓰이나.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 분야 예산올 지난해보다 8.1% 늘렸다. 국방 전문가들은 당초 GDP의 3.2%에 수준의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율 감안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증가된 국방비 예산은 자주국방을 위한 역량강화에 쓰인다. 이를 위해 군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첫번째 목표로 정해 사병의 평균 월급을 2만38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연금 보험료율 15.9%까지 인상
병영시설 개선을 위해 내무반의 재래식 침상을 침대형으로 개선하는데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주식투자 비중 확대할 것
△내년도 기금 운용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선다. 기금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나 여유자산의 주식투자 규모는 작년 수준에 머물러 외국 연기금의 투자규모에 대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다. 국내 연기금 주식투자 비중은 올해 4%에 불과하다. 주요 외국의 30~60%를 주식에 운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을 만들 때부터 아예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다.
현행 기금 운용자들은 기금의 규모를 늘리는데 관심을 두기보다 까먹지 않고 안정되게 보관하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
앞으로는 너무 안정만 외치다보면 자산을 투자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투자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다만 기금관리 주체가 판단해 주식투자를 하는게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등을 적절히 판단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의 길을 다양하게 열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로또복권 수입금이 연간 1조원 이상 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시중의 로또복권 열풍에 힘입어 당초 1000억원 정도의 예상 수익금올 초과한 1조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됐다.
그래서 각 기금이나 관련 기관에서 이들 로또복권 수익금을 배분해 달라는 요구도 많다.
로또 수익 서민 위해 활용
하지만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에 각 기금에서 배당 받는 수익금 추정치 중에서 30%만 기금으로 활용하고 70%는 전부 여유자금으로 묶을 계획이다.
이번 정기국희에서 제정되는 통합복권법에 의해 로또복권 수익금의 사용처를 확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수익금의 경우 서민들을 통해 얻은 수입인 만큼 서민들을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키로 한 것이다.
△내년도 공무원 처우 개선율이 3%에 불과하다. 최근 몇 년새 가장 낮은 인상율이다. 너무 짜지 않나.
-내년 공무원 봉급이 기본급 중심으로 3%만 올리게 돼 공무원 신분인인 나로서도 안타깝다.
그러나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기업들이 고임금 인플레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봉급 3% 인상률은 이같은 민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대신 내년 처우개선 예예비로 2000억원을 별도의 재원으로 반영한 만큼 경제가 예상대로 좋아져 이 재원이 활용될 경우 처우 개선율이 4.8%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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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개최…정부·기업·학계 소통 플랫폼 구축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발전개혁위 비서장도 양국이 상호 신뢰의 기조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왔다고 밝히고 이번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제협력교류회에서 한중 양국은 정부·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민간 비즈니스 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정책·투자 설명 세션에서 한국 측은 기재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중국 측은 발전개혁위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 정책 동향과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의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친화적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자체 투자유치 환경을 홍보했다. 비즈니스 협력 세션에 한국 측은 포스코 홀딩스, 삼성벤처투자, SK, 오리온, 삼양, 수자원공사가, 중국 측은 알리바바, 시안지리전자신소재 등이 참석했다. 특히, 한중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 내 자동차 강판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와 중국 정부와 글로벌 물 안보 분야를 협력 중인 수자원공사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중 학술교류회에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양국 관계의 변화, 한중 경제·산업 정책 비교 및 향후 협력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앞으로의 공동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한편, 기재부와 발전개혁위 간의 제3차 한중 공급망 조정 협의체도 개최했다. 국책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양국은 공급망 교류 및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0),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044-215-788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044-414-12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02-3460-7670)
- 한컷 완강기 사용법 아시는 분? ■ 완강기 박스 내 구성품은? - 창밖으로 내려뜨릴 로프릴(밧줄 얼레) - 지지대에 걸 고정고리(후크) - 몸을 고정할 가슴벨트 - 속도 조절기 ■ 완강기 사용 시, 4가지만 기억하세요! Ⅴ걸고: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정고리를 걸고 잠근다. Ⅴ던지고: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릴을 아래 바닥으로 던진다. Ⅴ조이고: 가슴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조인다. Ⅴ내리고: 다리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바깥으로 나간 후 벽을 짚으면 안전하게 내려간다. ■ 주의사항은? 지지대가 홈에 정확하게 걸렸는지 확인하기 로프릴을 던질 때 장애물에 걸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맞지 않도록 주의하기 가슴벨트를 겨드랑이 쪽에 단단히 조인 후 팔을 위로 뻗지 말고 W자로 만들기(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 장비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완강기 사용법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완강기]를검색해보세요. ■ 전국 완강기 체험시설 90곳 ※ 신청 방법은 체험시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체험관에 체험 가능 일정을 문의하세요! 서울 (25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보라매안전체험관(동작구), 광진소방서, 용산소방서, 마포소방서, 성북소방서, 영등포소방서, 강남소방서, 강서소방서, 강북소방서, 금천소방서, 성동소방서, 은평소방서, 서초소방서, 강동소방서, 구로소방서, 서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노원소방서, 중랑소방서, 도봉소방서, 송파소방서, 관악소방서, 동작소방서, 양천소방서 부산 (10개소)부산119안전체험관(동래구), 중부소방서, 부산진소방서, 북부소방서, 사하소방서, 해운대소방서, 금정소방서, 강서소방서, 기장소방서, 항만소방서 대구 (1개소)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동구) 인천 (3개소)인천국민안전체험관(서구), 공단소방서(소래119안전체험, 옥련119안전센터) 광주 (2개소)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북구), 광주소방학교(광산구) 대전 (1개소)대전119시민체험센터(서구) 울산 (7개소)울산안전체험관(북구),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울주소방서, 서울주소방서 세종 (2개소)세종소방서, 조치원소방서 경기 (4개소)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오산시), 부천소방서, 안산소방서, 김포소방서 경기북부 (3개소)고양소방서, 남양주소방서, 포천소방서 강원 (3개소)원주119안전체험마을, 춘천소방서, 정선소방서 충북 (3개소)충북안전체험관(청주), 충주소방서, 옥천소방서 충남 (3개소)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 계룡소방서, 청양소방서 전북 (12개소)전북동부권119안전체험관, 전라북도청체험장, 전주완산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군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남원소방서, 장수소방서, 순창소방서, 고창소방서, 부안소방서 전남 (2개소)전남소방교육대, 나주소방서 경북 (5개소)김천소방서, 구미소방서, 경산소방서, 영덕소방서, 청도소방서 경남 (1개소 )경상남도안전체험관(합천군) 창원 (1개소)창원시민안전체험관(성산구) 제주 (2개소)제주안전체험관, 동부소방서
- 건강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가을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을을 만끽하고자 캠핑장이나 차박 캠핑을 계획했다면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최근 3년간 화재 요인별 캠핌장 화재 건수에 따르면, 총 173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이 불씨관리 소홀 32건, 기계적 요인 21건, 담배꽁초 14건, 가연물 근접 방지 5건 순이다. 화재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은 삼가고, 이산화탄소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을 소개한다. 1. 난로 등 주변에 화재 위험 있는 물건 두지 않기 2. 텐트 내 화기용품 사용 자제하기 3. 전기용량 체크하여 초과되지 않게 안전하게 사용하기 4. 난방기기 사용 시 환기구 확보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준비하기 5.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화구보다 작은 조리기구 사용하기6. 소화기 구비하기 자료=소방청
- 사진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송파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10월 21일 오후 2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신청할 준비 되셨나요? 바야흐로 어디든 떠나고 싶은 계절 가을이다. 집돌이 남편도, 역마살이 끼었는지 늘 밖으로 도는 아들도, 무더운 여름엔 내가 어디 좀 가자고 하면 날도 더운데 어딜 돌아다니느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더니 이젠 별말 없이 따라나선다.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고심하던 차에 얼마 전 택배로 받은 여권이 생각났다. 이름하여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대한민국의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 76개의 거점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첫번째 국가유산 방문지는 경복궁이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과 함께 할 우리의 첫번째 여정은 가까운 경복궁부터 시작했다. 경복궁은 길 위에서 만나는 국가유산 이야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의 역사여행, 아홉 번째 왕가의 길에 속한다. 지난 겨울 덕수궁 야행을 하며 역사해설가 선생님께 설명도 듣고 나름 학습만화를 통해 관심이 깊어져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그 어떤 여행지보다 진지하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거기에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엄마 아빠에게 있는 대로 아는 척을 하는 재미도 더했다.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쿵! 찍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아들은 벌써부터 다음 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늘 어디 가자고 하면 자긴 이제 엄마.아빠랑 다니기 싫다며 놀이동산 아니면 안 간다고 하던 아들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으로 확 달라졌다. 추가 배포하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10월 21일, 11월 20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1,500부를 신청할 수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이 화창한 가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강력 추천한다. 워낙에 인기 있는 귀한 몸(?)이다 보니 지난 7월에 올해 제작 수량인 11만 부가 이미 전부 동이 났다. 다행히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500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 중이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10월21일 오후 2시, 11월 20일 오후 2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시간에 맞춰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에 들어가면 신청페이지가 열리는데 인기가수 콘서트 예매한다는 심정으로 광클릭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주요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국가유산 방문자 투어를 하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출처=국가유산방문 캠페인 블로그) 박물관이나 역사유적지 스탬프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유독 인기가 많을까?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곳에서 도장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전국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는 도장 깨기의 재미도 있을뿐더러 기념품에 대한 기대도 대단했다. 스탬프를 3개, 5개, 10개를 찍을 때마다 여권 케이스, 텀블러, 레디백 등 꽤나 탐나는 굿즈들을 받을 수 있고 완주자에겐 무려 국가유산청장의 크리스탈 상패가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계획 없이 국가유산 방문자 코스에 해당하는 곳을 방문했거나, 여권을 깜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셀프 체험존에 비치된 용지에 도장을 찍고 나중에 여권에 붙여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나만의 국가유산 해설사 앱을 통해서도 인증 가능하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코스 여행상품도 마련되어 있다.(출처=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올가을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길 바란다. 11월까지 즐길 수 있는 국가유산 방문 코스 여행 상품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가야 문명의 길, 백제 고도의 길, 선사 지질의 길, 소릿길, 천년 정신의 길 가운데 백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에 도장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벌써부터 이 여행이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실제상황]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극적 구조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주상절리 앞 바다에서 그물에 바다거북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구조대원이 그물을 조심스레 제거한 끝에 바다거북은 다시 자유를 찾아 넓은 바다로 헤엄쳐갔습니다. 이 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붉은바다거북으로 추정되며 길이 약130cm, 폭 약80cm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해있는 바다생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해양경찰에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