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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제1회)
목차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②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어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
③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
④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 사례
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⑥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 누락한 사례
⑦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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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중심 주택 23만 6000호 공급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한다.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공공매입임대 주택은당초인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나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 6000호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바 있는데,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한다.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올해 9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신속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든든전세주택 입주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결과, 서울·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금년 1~5월 기준 전년 대비 증가했고,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2024년 3만8000호, 2025년 4만 8000호로최근 10년 평균보다 많다고 밝혔다.
또, 올해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총 23만 6000호의본청약이 진행되고 총 24만2000호가 입주 예정으로 주택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고, 적기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044-215-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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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좌석을 높여 시야를 확보하세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주세요 !
경찰청과 함께 알아보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1. 라디오 볼륨 줄이기!고령운전자의 경우, 청력 반응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외부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나 차량 내 소음을 조절해 주세요.
2. 장거리 및 야간운전 피하기!눈이 침침하거나 시력이 나쁘다면 야간 및 장거리 운전 피해야 합니다.
자주 휴식을 취해 눈의 피로도를 최대한 풀어주세요.
3. 운전 경로 미리 파악하기!미리 운전 경로를 점검하고, 내비게이션 조작을 주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좌석 높여 시야 확보하기!저하된 시력이나 녹내장 등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석의 좌석을 조금 높여 시야를 넓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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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름의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캐는 고창 구시포해수욕장
고창갯벌의 보물도 캐고 여름날의 추억도 캐고.와, 소리치며 7월의 청량한 바다를 향해 첨벙첨벙 뛰어드는 아이들. 신바람 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걸린다.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올여름 휴가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다. 여름날의 바다에서 추억도 캐고 보물도 캘 수 있는 곳! 아름다운 바다, 갯벌, 푸른 숲과 산, 들판까지 다 가진 곳, 전북 고창이다.꼬마들이 조개캐기에 흠뻑 빠져있다.고창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개의 보물을 간직한 도시다.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생물권보전지역(고창군 전지역), 세계지질공원(병바위 등 13개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와 농악, 세계기록유산(무장포고문 포함 3종)까지, 고창 곳곳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고창을 다시 둘러보면 숨겨진 보물처럼 자랑할 만한 곳이 더 있다.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구시포해수욕장.고창의 바다는 갯벌로 유명하지만, 구시포해수욕장은 금빛 모래알이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곳이다. 물이 멀리까지 빠져도 해수욕장의 바닥은 펄이 아니라 고운 금모래가 깔려있어 제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여행객을 맞이하는 구시포의 하트와 그 사이로 가막도가 보인다.해변 1km 앞에는 쟁반처럼 둥근 가막도가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해변의 끝자락에 솟아있는 기암괴석은 바다 풍광에 운치를 더한다. 바닷가에 늘어선 키 큰 소나무들은 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강렬한 햇빛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해변의 경사는 완만하고 평평해서 어린아이까지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여름 피서지이며 고창군에서 가장 큰 해변이기도 하다.고창갯벌 탐방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람사르고창갯벌센터.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갯벌 탐방의 시작이자 끝이다. 특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하는 초등생의 학부모라면 이곳 또한 필수다. 1층 전시관에는 고창갯벌의 특징, 갯벌의 생태계, 갯벌의 보존 가치 등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이 알기 쉽게 전시되어 있고, 2층에서는 움직이는 저어새, 바다보석 목걸이 등 직접 만들고 배우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센터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갯벌 탐방로를 마음껏 돌아볼 수도 있다.30분동안 갯벌탐방을 진행하는 전기차.고창갯벌의 탐방기지인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갯벌 탐방 전기차를 타고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풍부한 해설과 함께 30분 동안 고창갯벌을 돌아보는 체험 활동이다. 갯벌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겐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채울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일단 고창에 왔다면, 갯벌체험은 필수다. 고창갯벌은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과 함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라는 타이틀로 2021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갯벌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자연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고창갯벌은 심원면을 비롯해 부안군과 접경을 이루는 곰소만 일대가 핵심 지역으로 2010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면적만 해도 40.6㎢에 달한다. 계절에 따른 퇴적물의 변화 폭이 커서, 갯벌의 바깥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모래갯벌, 혼합갯벌, 펄갯벌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갯벌 퇴적 스펙트럼의 전형을 볼 수 있다.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인기 있는 갯벌체험마을은 여러 곳이지만, 요즘 인기몰이를 하는 곳은 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은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과 넓은 주차장, 마을 바로 앞 갯벌을 수시로 왕복하는 여러 대의 갯벌트럭까지 갖추고 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사천리로 갯벌체험이 이루어진다. 다만 물이 빠져야 갯벌체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체험학습장에 전화해 물때를 체크하고 체험 시간을 확인하자.드넓은 갯벌을 누비는 만돌갯벌체험학습장의 몬스터 갯벌 트럭.거대한 트랙터 바퀴를 장착한 갯벌 트럭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술렁인다. 영화 매드맥스에 등장하는 거대한 몬스터 자동차처럼 대담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갯벌 트럭 위로 줄줄이 올라탄 사람들의 표정은 이미 이기기로 약속된 전쟁터에 나가듯 설레고 즐거워 보인다.만돌마을 앞 고창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진다.눈 앞에 펼쳐진 고창갯벌은 드넓다는 표현을 넘어서 광활하다. 6km에 걸쳐 속살을 드러내는 갯벌은 어디까지 물이 빠졌는지 저 멀리 외죽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새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 아래로 사방팔방 탁 트인 풍경은 눈도 마음도 뻥 뚫어버리는 통쾌한 매력이 있다.온 가족이 고창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시간가는 줄 모른다.갯벌에서 캐낸 동죽이 금세 양파망에 가득 찬다.아이들과 부모들은 근사한 풍경은 뒷전이고 작은 갈고리와 양파망을 장착하고 갯벌의 보물을 캐느라 여념이 없다. 주로 동죽(백합목 조개)을 많이 캐는데 가끔씩 아이 손바닥만큼 큼지막한 조개가 심심치 않게 잡힌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조개 캐기에 흠뻑 빠져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가고, 금세 양파망은 동죽으로 한가득 채워진다.만돌마을 갯벌 앞에 빨간 풍차와 바람개비가 아름다운 서해안바람공원이 있다.온몸으로 갯벌체험을 한 후에는 체험장 바로 앞의 서해안바람공원에서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갯벌 전망대와 솔숲 산책로에서 잠시 쉼표도 찍고, 엽서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빨간 풍차와 쉴 새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앞에서 온 가족 포토 타임도 잊지 말자.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엔 나도 캐냈다는 수확의 기쁨과 여름날의 추억이 한가득 묻어 있을 테니까.시원한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구시포와 가까운 동호해수욕장도 해수욕하기 좋고 경치도 수려하다. 특히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동호국민여가캠핑장은 해변 바로 앞, 4km나 되는 해송 군락지 사이 사이에 캠핑용 덱이 조성되어 있다. 향긋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며 서해의 붉은 낙조를 즐기는 근사한 오토캠핑이 가능하다. 이용은 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당일 여행 코스〉구시포해수욕장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1박 2일 여행 코스〉첫째 날 / 구시포해수욕장 또는 동호해수욕장 둘째 날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만돌어촌체험마을(갯벌체험) 서해안바람공원여행정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고창 문화관광 - 만돌어촌갯벌체험 -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운영 정보[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시간 : 전시관 09:00~18:00 (화~일)- 휴무 : 매주 월요일- 요금 : 관람료 무료, 전기차 탐방(3000원, 현장접수 및 현장결제) 킥보드, 자전거 대여 (시간당 3000원, 신분증 지참)[만돌갯벌체험학습장]- 운영시기 : 3월~10월(갯벌체험) / 1월~12월(조개잡이 체험)- 운영시간 : 저조 3-4시간- 체험비 : 성인1만 2000원, 학생 8000원, 유아(4세 이상) 6000원 단체(40인 이상: 성인 1만원, 초중고 7000원, 유치원 5000원)○ 문의 전화- 고창군청 관광산업과 : 063)560-2950- 구시포해수욕장 : 063)560-2646- 람사르고창갯벌센터 : 0507)1402-2638, 063-560-2638-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063)561-0705-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063)560-8695, 063)560-2958○ 대중교통 정보[기차]- KTX서울역-정읍역, 하루 5회(06:22~19:34) 운행, 약 1시간 45분 소요- 정읍역에서 정읍시외버스터미널까지 도보 약 6분, 고창문화터미널행 승차(36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승차, 구시포삼거리 하차(1시간 52분 소요)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버스]- 서울-고창,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6회(07:05~19:30) 운행, 약 3시간 10분 소요- 고창문화터미널에서 101번, 102번 버스 이용, 구시포삼거리 하차, 구시포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11분*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 통합예매, 고창문화터미널 063)563-3388○ 자가운전 정보[경부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이용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정읍IC에서 고창,정읍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주천교차로에서 고창, 흥덕방면 제하교차로에서 영광,고창, 법성포 방면 야동교차로에서 선운산IC방면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자룡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직진 구시포해수욕장[서해안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이용 고창IC 아산, 선운산 방면으로 오른쪽 방향 고인돌교차로에서 해리, 무장, 선운사방면 성기교차로에서 공음, 무장방면 궁동교차로에서 동호, 구시포해수욕장, 해리 방면으로 우회전 상하교차로에서 구시포방면으로 우회전 구시포교차로에서 해수욕장방면 구시포해수욕장○ 숙박 정보- 콤마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하이구시포펜션 : 상하면 진암구시포로- 강선달힐링센터 펜션 : 상하면 구시포해변길, 0507)1311-6338- 동호비치호텔 : 해리면 구동호1길, 063)562-1300- 동호 국민여가캠핑장(고창군 통합예약시스템) : 해리면 동호리, 063)560-8695, 063)560-2958○ 식당 정보- 만돌큰손 : 백합 칼국수, 심원면 만돌리 1길, 063)561-4788- 은정가든 : 바지락 비빔밥, 해리면 동호로, 063)563-5693- 명진풍천장어 : 장어구이, 상하면 상하1길, 063)563-0250- 나래궁 : 짬짜면, 고창읍 동리로, 063)561-3356○ 주변 볼거리 - 상하농원 - 선운산도립공원 - 고창 고인돌 유적지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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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호우 피해지역 현장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임시대피시설(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임시대피시설(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호우로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임시대피시설(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임시대피시설(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임시대피시설(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논산시 벌곡면 교량 유실 현장 등 주택 침수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논산시 벌곡면 교량 유실 현장 등 주택 침수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논산시 벌곡면 교량 유실 현장 등 주택 침수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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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들이여, 청년센터로 모여라!
청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책이 궁금할 때, 지역의 청년들과 교류가 필요할 때, 내가 가진 재능을 이용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싶을 때, 영상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장비와 공간이 필요할 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바로 각 지역에 위치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삶을 지원하는 오프라인 청년센터이다. 지자체별 청년센터는 전국 213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임 공간 제공, 오프라인 취업 및 정착 상담, 청년정책 홍보사업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오프라인 청년센터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온통청년 포털(www.youthcenter.go.kr)의 청년센터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찾아볼 수 있다. 최근내가 거주하고 있는 세종시의청년센터에 다녀왔다.
세종청년센터 외관.
세종청년센터는 세종시와 청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는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청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종청년센터 누리집의 소개 화면.(출처=세종청년센터 누리집)
청년센터에서는 지역 청년들의 청년활동과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유 공간을 제공한다. 내가 방문한 세종청년센터에는 편안하게 상시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실,회의실, 스포츠룸, 조명과 카메라가 마련된 스튜디오 등이있다.
다양하게 마련된 공유 공간 안내.(출처=세종청년센터 누리집)
나는 종종 더운 날씨를 피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인 커뮤니티실에 방문하여 청년들과 비치된 보드게임을 즐기곤 한다.
세종청년센터 커뮤니티실의 모습.
또한 나는 세종청년센터에서 청년과 정책 사이를 연결하는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스스로 정책을 연구하고 모색하며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세종시의 여러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하며 평소 느꼈던 지역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볼 수 있어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곳곳에 비치된 팜플렛과 청년 정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청년정착상담소의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정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실제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정보를 알게 되어 지원 신청을 했다.
다양한 청년정책 홍보 팜플렛이 놓여있는 모습.
청년센터의 이름 그대로 청년센터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다. 청년으로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공간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 청년센터를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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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어린이정원, 하루 전 예약·당일 입장 가능!
용산어린이정원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Ⅴ사전예약 : 1일 전 15시까지 예약 가능
Ⅴ당일 : 현장 방문 신청 후 90분 이내 확인 절차 후 입장
Ⅴ주 출입구 보행자 출입문 추가 설치 계획
Ⅴ단체 버스 주차 허용
Ⅴ다양한 테마공간체험 콘텐츠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