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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목차
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개요
1. 추진경과
2. 추진배경
3. 추진방향
4. 서비스 개요
5. 서비스 제공체계
6. 추진체계별 역할
7. 추진 법적근거
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세부 내용
1. 서비스 대상자 선정
2. 서비스 제공
3. 재사정
4. 서비스 종결
5. 사후관리
6. 이의신청
Ⅲ.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1. 권역설정 및 수행기관 선정
2. 광역지원기관 선정
Ⅳ.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관리
1. 조직 및 주요업무
2. 사업관리
3. 수행인력 채용 및 관리
* 관련 Q&A
4. 행정사항
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매뉴얼
1. 제공서비스
2. 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Ⅵ. 특화서비스
1. 특화서비스 개요
2. 특화서비스 제공절차
3. 특화서비스 세부 내용
Ⅶ. 붙임 서식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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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숨은 ‘퇴직연금’ …여기서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이제 갑작스러운 직장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지난 5월 말부터 본인의 은행·보험·상호금융·대출·카드발급 정보 및 자동이체등록정보 등을 일괄 조회 할 수 있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어카운트인포)을 신설했다.
이에 근로자는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정식(앞줄 왼쪽 네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 협약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기관장들과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회사의 폐업에 근로자는 직장의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금융기관은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문자나 우편 등으로 안내하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미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정부 관계부처는 금융기관과 협업해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해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약 4만 9634명의 미청구 퇴직연금 총 1085억 원(폐업 확인 1059억 원, 폐업 추정 24억 5000만 원, 기타 1억 6000만 원)의 조속한 지급이 기대된다.
한편 이용방법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상단 메뉴 중 ‘금융정보 조회’에서 ‘미청구퇴직연금 조회’를 지정해 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이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돼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해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미청구 퇴직연금의 최종 지급을 위해서는 신분증, 지급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가 필요하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메인화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이외에도 계좌 조회, 보험·대출·투자성향 등 금융정보, 자동이체, 카드 및 포인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흩어져있던 모든 금융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클릭 한번으로 보유한 카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도 불필요한 경우 일괄적으로 정리하며 보험과 대출에 관한 정보도 편리하게 안전하게 확인·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이전하거나 해지 할 수 있는 바, 불필요한 비활동성 계좌의 해지로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다.
한편 정부와 금융기관은 이번 미청구 퇴직연금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https://www.pay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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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장애인 예비창업자에 창업자금 지원
창업이나 재창업(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점포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 지원대상
· 2023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 창업교육과정(온라인창업교육, 특화교육), MBA교육
·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
· 지원 금액은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 불가능하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
· 신청서상의 창업예정지와 점포 주소는 같지 않아도 됨
▲ 신청방법
· 3월 누리집에 사업내용 공고(우편, 방문신청)
※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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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⑨ ‘미옹 카레’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미옹 카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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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시범서비스 행사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발급 선포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재외국민 유세찬 씨, 고진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장, 재외국민 윤지수 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 이후진 씨),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발급 선포 세레머니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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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종묘에서 만난 2만 여 개 레고 블록으로 만든 종묘제례
레고(LEGO) 좋아하시나요. 종묘(宗廟)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레고(LEGO)를 보았습니다. 종묘 향대청 지오실에 2만 여 개의 레고 블록으로 종묘 제례 모습을 생생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2만 여 개의 레고 블록으로 만든 종묘제례 모습 앞에서
콜린 진이라는 레고 아티스트가 직접 만든 레고 오향친제반차도라는 작품입니다. 궁능유적본부의 고증을 받아 레고 블록으로 왕과 왕세자, 제관들, 종묘제례악을 연행하는 악대와 무용수, 제례를 참관하는 문무관원 등 209명의 인물과 26종의 악기를 생생하게 구현했습니다.
레고로 만든 국악기의 모습
아이가 편종과 편경같은 복잡해 보이는 악기들을 인상 깊게 보더니 직접 레고를 조립해서 만들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레고 작품 옆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전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조선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전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2001년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전승하는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며 숨은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류무형유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주제로 하는 향대청 지오실
사람을 통해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해졌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매년 5월의 첫 번째 일요일에 종묘대제를 거행하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 챙겨 볼 만합니다.
특별 개방한 종묘 망묘루의 모습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5월 17일부터 6월 30일(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객들에게 내부를 특별 개방한 망묘루를 보았습니다. 망묘루는 종묘 관리를 담당한 관서인 종묘서(宗廟署)가 있던 건물입니다. 제례를 지내러 온 국왕이 이곳에서 선왕을 추모하며 남긴 글을 현판으로 만들어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망묘루에서 바라본 연못의 모습
망묘루 내부에서 바라본 풍경
직접 가보니 망묘루 건물 중 1칸이 누마루로 되어있습니다. 창밖으로 초록이 어우러진 연못과 종묘 전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묘 정전 모형을 조립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종묘 정전의 가림막과 종묘에 관한 전시물
망묘루에 종묘를 가꾸고 관리하는 유산관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종묘서(宗廟署) 관원의 종묘제례에서 지켜야 할 것을 적은 현판의 내용이 기억납니다. 하나, 제기는 반드시 제사 전에 미리 세척하고 종묘서 관원이 세척을 감독하라라는 수칙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업무 매뉴얼을 작성한 관리자의 마음이 2024년에도 느껴졌습니다. 옆에는 현재 종묘의 유산관리자 4명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계절 변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종묘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났습니다.
세계유산 종묘
종묘는 조선의 국가 사당입니다.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지요.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귀하고 정성스럽게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종묘의 대표적인 건물 정전(正殿)이 공사 중으로 가림막이 설치되어 아쉬웠습니다.
국가유산 수리 현장 공개관람 안내(종묘 정전 보수정비 공사)
그 대신 사전신청을 통해 국가유산 수리 현장 공개관람에서 정전 보수정비 공사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전 서북쪽에 영녕전(永寧殿)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세종 3년(1421) 정종의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지은 것으로, 태조의 4대조와 정전에서 계속 모실 수 없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옮겨 모신 곳입니다. 종묘에는 조선 시대의 27대 왕 중에 광해군, 연산군을 제외한 모든 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종묘 입구
조선 시대에 왕이 돌아가시면 궁궐에서 3년상을 치르고, 종묘로 신주를 옮겨 제사를 지냈습니다. 종묘에서 선대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떠올리며, 효(孝)와 예(禮)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혜 soulofaqu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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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 12개국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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