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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 바로보기] ‘사과’가 물가 발목 잡는다? 오해와 진실
김용민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물가 주범이 사과라는 보도 내용 팩트체크 해보고요.
의대 증원이 교육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에 대한 정부 설명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휴대폰 온라인 사기 판매 피해 예방법 알아봅니다.
1. 사과가 물가 발목 잡는다? 오해와 진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석 달째 2%대로 둔화되는 흐름입니다.
다만 과일류 물가 등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하긴 이른데요.
한편 한 언론에서 사과 등 과일이 고물가 주범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물가 영향력 높은 사과가 체감물가의 시금석이다, 또 한반도가 아열대화 되면서 최근 30년 사이 산지가 크게 줄었다는 내용인데요.
또한 사과와 배 값이 높은 까닭은 수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입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농식품부 설명 하나씩 짚어봅니다.
먼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사과와 배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과는 0.23%, 배는 0.07% 입니다.
월 지출이 1천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과를 사는 데 2.3원, 배에 0.7원을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휴대폰 요금의 가중치 29.8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사과와 배가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1%도 안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과가 물가 안정의 변수라는 표현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과 재배면적은 도시화와 품목 다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1993년부터 10년간 줄다가, 최근 20년간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정부는 올해까지 최근 2년은 3만3천h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과와 배를 포함한 온대과수 재배면적은 오히려 확대되었다면서, 최근 산지가 크게 줄었다는 설명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끝으로, 수입이 과일값을 안정시키는 근본책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데요.
우리나라에 수입 허용을 요청한 주요국의 사과를 수입했을 때 국내 판매가격을 추정해봤더니, 유럽산은 114.3%, 일본산 309% 등 국산 사과 평년 가격보다 높더라는 겁니다.
또한 사과 수입 협상은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햇과일이 출하되는 8월부터는 공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먹거리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 정원 늘린 의대, 교육 질 떨어질 것?
의대 증원을 두고 촉발된 의정갈등이 반 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증원 규모가 큰 국립의대 중심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정부는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어제 긴급 브리핑에서 현재 40개 의대 교원 1명 당 학생수는 평균 1.6명에 불과하고, 또 교원 1명 당 학생 수가 최대인 경우에도 4.8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정 교수 확보 요건인 교수 1명 당 학생 8명이라는 기준을 여유있게 충족한단 겁니다.
정부는 정원을 크게 늘린 국립대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천 명 증원하겠다면서, 다음달 교수 채용절차를 즉시 시작한다는 방침인데요.
원활한 채용을 위해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 의대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확보하고, 증축이나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전공의 등에게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은 오는 9월 중으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우리 의료체계와 교육이 세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갤럭시 폴더블6 온라인 사기판매 주의
방통위가 '갤럭시 폴더블6'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사기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른바 성지점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허위 광고를 통한 속임수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건데요.
수법은 이렇습니다.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최신 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서 은밀하게 영업하는데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을 마치 기기값을 깎아주는 것처럼 현혹하는 겁니다.
또 스마트워치 같은 증정품을 주겠다면서 고가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꼼수 판매 피해를 막으려면, 터무니 없이 저렴한 값을 제시한다면 할인 조건과 할부금 등을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으로 온라인 사전승낙서 미 게시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 성지점위법 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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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장애인 예비창업자에 창업자금 지원
창업이나 재창업(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점포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 지원대상
· 2023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 창업교육과정(온라인창업교육, 특화교육), MBA교육
·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
· 지원 금액은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 불가능하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
· 신청서상의 창업예정지와 점포 주소는 같지 않아도 됨
▲ 신청방법
· 3월 누리집에 사업내용 공고(우편, 방문신청)
※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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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름 바다와 숲을 한 번에 즐기는 영덕 가족 여행
여름 여행으로 가볼 만한 영덕 여행지 피톤치드를 만끽할 수 있는,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푸른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고래불해수욕장 낭만적인 하루를 보내는, 고래불 국민 야영장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삼사해상산책로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며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푸른 바다 또는 숲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영덕은 두 가지를 모두 만나볼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좋습니다. 여름 바다와 숲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영덕 1박 2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 고래불해수욕장 - 고래불 국민 야영장 - 삼사해상산책로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은 개인이 가꾼 사유지를 관광객들에게 개방한 숲길입니다. 숲길 입구부터 총 3개의 코스로 나뉘어 있는데요.
메타세쿼이아 숲길, 삼나무 숲길, 은행나무 숲길, 주목나무 숲길 등 다양한 나무들이 우거진 길을 따라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들이 높게 솟아 있어 여름에도 그늘 아래에서 여유롭게 거닐며 시원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산책로를 따라 약 30분 정도 걷다 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정상에는 진달래 전망대가 있어 6월의 싱그러운 숲과 멀리 보이는 동해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영덕 가족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 이곳에서 피톤치드를 만끽하며 힐링을 즐겨보세요.
※ 벌영리 메타세쿼이아 길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산 54-1- 문의 : 054-730-6533 (영덕군 문화관광과)-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래불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은 영덕블루로드 C코스 중 일부로 푸른 바다와 소나무 숲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고래불은 고려 말 학자 이색에 의해 붙여진 이름으로 바다에서 물을 뿜으며 놀고 있는 고래의 모습을 보고 고래가 노는 뻘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는데요.
해변 곳곳에는 고래가 비상하는 모습을 표현한 전망대, 거대한 고래 조형물, 고래 벽화 등 고래가 놀았던 옛 영덕 바다를 떠올릴 수 있는 포토존이 있습니다.또 멍을 모티브로 한 체험형 포토존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만들어졌는데 넋을 놓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청년과 반려동물 사이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 좋습니다.
이외에도 인근에 있는 병곡항에서는 알록달록한 색으로 꾸며진 테트라포드와 빨간 등대가 있어 아기자기한 풍경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예쁜 사진을 찍으며 여름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영덕 여행을 떠나보세요.
※ 고래불해수욕장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68- 문의 : 054-730-6651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래불 국민 야영장
고래불 해안을 따라 길게 늘어선 소나무 숲에는 국민 야영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솔숲 텐트 사이트, 오토캠핑 사이트, 카라반, 펜션까지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있는데요.
특히 코끼리, 강아지, 사슴 등 동물 모양의 카라반은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야영장 사이트는 전기와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어 편리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어요.
숲속 야영장은 빼곡한 소나무 아래 조성되어 있어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낭만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래불 국민 야영장 인근에는 대진 해수욕장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일출을 보기에도 좋은데요. 영덕 1박 2일 여행으로 떠나기 좋은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여름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 고래불 국민 야영장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68- 문의 : 054-734-6220 (고래불 국민 야영장 관리소)- 운영시간· 카라반, 펜션형 : 입실 15:00 / 퇴실 익일 11:00· 야영장, 오토캠핑 : 입실 14:00 / 퇴실 익일 13:00※ 매너 시간 23:00~익일 07:00- 이용요금· 야영장 : 2만원~3만 5000원· 오토캠핑 : 2만 5000원~4만원· 카라반(4인 기준) : 5만원~10만원· 동물 카라반(6인 기준) : 10만원~16만원· 펜션(6인~10인 기준) : 10만원~20만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숲속 야영장은 숯, 장작, 화롯대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삼사해상산책로
삼사해상산책로는 영덕블루로드 D코스 중 일부로 삼사해상공원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 위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해상산책로 중간에는 투명한 강화 유리로 된 구간이 있어 발아래로 펼쳐진 바다를 보며 짜릿함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쐬며 여름 여행을 즐기기 좋은 이곳으로 가족과 함께 영덕 여행을 떠나보세요.
※ 삼사해상산책로
-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삼사길 21-1- 문의 : 054-730-6651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장하나, 다님 8기 김덕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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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시범서비스 행사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발급 선포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재외국민 유세찬 씨, 고진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장, 재외국민 윤지수 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 이후진 씨),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오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발급 선포 세레머니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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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종묘에서 만난 2만 여 개 레고 블록으로 만든 종묘제례
레고(LEGO) 좋아하시나요. 종묘(宗廟)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레고(LEGO)를 보았습니다. 종묘 향대청 지오실에 2만 여 개의 레고 블록으로 종묘 제례 모습을 생생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2만 여 개의 레고 블록으로 만든 종묘제례 모습 앞에서.
콜린 진이라는 레고 아티스트가 직접 만든 레고 오향친제반차도라는 작품입니다. 궁능유적본부의 고증을 받아 레고 블록으로 왕과 왕세자, 제관들, 종묘제례악을 연행하는 악대와 무용수, 제례를 참관하는 문무관원 등 209명의 인물과 26종의 악기를 생생하게 구현했습니다.
레고로 만든 국악기의 모습.
아이가 편종과 편경같은 복잡해 보이는 악기들을 인상 깊게 보더니 직접 레고를 조립해서 만들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레고 작품 옆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전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조선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전통이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이 인정되어 2001년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전승하는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며 숨은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류무형유산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주제로 하는 향대청 지오실.
사람을 통해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해졌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매년 5월의 첫 번째 일요일에 종묘대제를 거행하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 챙겨 볼 만합니다.
특별 개방한 종묘 망묘루의 모습.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5월 17일부터 6월 30일(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객들에게 내부를 특별 개방한 망묘루를 보았습니다. 망묘루는 종묘 관리를 담당한 관서인 종묘서(宗廟署)가 있던 건물입니다. 제례를 지내러 온 국왕이 이곳에서 선왕을 추모하며 남긴 글을 현판으로 만들어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망묘루에서 바라본 연못의 모습.
망묘루 내부에서 바라본 풍경.
직접 가보니 망묘루 건물 중 1칸이 누마루로 되어있습니다. 창밖으로 초록이 어우러진 연못과 종묘 전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묘 정전 모형을 조립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종묘 정전의 가림막과 종묘에 관한 전시물.
망묘루에 종묘를 가꾸고 관리하는 유산관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종묘서(宗廟署) 관원의 종묘제례에서 지켜야 할 것을 적은 현판의 내용이 기억납니다. 하나, 제기는 반드시 제사 전에 미리 세척하고 종묘서 관원이 세척을 감독하라라는 수칙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업무 매뉴얼을 작성한 관리자의 마음이 2024년에도 느껴졌습니다. 옆에는 현재 종묘의 유산관리자 4명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계절 변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종묘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 났습니다.
세계유산 종묘.
종묘는 조선의 국가 사당입니다.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지요.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귀하고 정성스럽게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종묘의 대표적인 건물 정전(正殿)이 공사 중으로 가림막이 설치되어 아쉬웠습니다.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정전 보수정비 공사 현장.
그 대신 사전 신청을 통해 국가유산 수리 현장 공개관람에서 정전 보수정비 공사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전 서북쪽에 영녕전(永寧殿)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1421년(세종 3년) 정종의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지은 것으로, 태조의 4대조와 정전에서 계속 모실 수 없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옮겨 모신 곳입니다. 종묘에는 조선시대의 27대 왕 중에 광해군, 연산군을 제외한 모든 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종묘 입구.
조선시대에 왕이 돌아가시면 궁궐에서 3년상을 치르고, 종묘로 신주를 옮겨 제사를 지냈습니다. 종묘에서 선대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떠올리며, 효(孝)와 예(禮)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혜 soulofaqu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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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바로세우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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