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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출처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저자 : 도시정책과 등록일 : 2015.01.05 유형 : 기타 주제 :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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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1. 목적
     2. 기본방향
     3. 적용대상 및 법적근거
     4, 운영원칙

 제2장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개최 및 진행
     2. 위원 구성 및 회의 참여 요건
     3. 심의 결과 처리 방법 및 회의록
     4. 위원회 심의대상
     5. 안건상정 등 처리절차
     6.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 사항(안전 작성 항목)
     7. 부문별 심의기준
     8. 심의에 필요한 서류
     9. 처리기간
    
제3장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한 추가 기준
     1. 완화 심의
     2. 규모 초과 심의
     3. 재심의 대상
     4. 분과위원회 심의 등

 제4장 기타 사항
     1. 시행일 등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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