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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육서비스 시장분석보고서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저자 : 시장구조개선과 등록일 : 2012.12.31 유형 : 연구보고서 주제 : 교육정책일반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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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과학습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강의 시장에 대한 경쟁정책 목적의 시장조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경쟁정책 목적의 시장조사를 위한 분석 틀(이하 「경쟁상황 평가 틀」)을 마련한 바 있는데, 본 보고서의 시장조사는 기본적으로 이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조사 대상이 되는 인터넷강의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현저하게 높은 시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분석대상을 협의의 온라인 교육서비스산업 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학습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목차
제1장 개 관
제1절 조사의 목적·방식·대상
제2절 산업의 현황 및 특성
제3절 조사의 주요 결과

제2장 경쟁상황 기초평가
제1절 고등 시장
제2절 초·중등 시장
제3절 요약 및 결론

제3장 시장획정 이슈
제1절 공적사업자의 관련시장 포함 여부
제2절 묶음상품 시장획정 여부
제3절 요약 및 결론

제4장 시장쏠림 및 배타적 계약의 경쟁효과
제1절 현황 및 이슈
제2절 경쟁저해이론 및 검증
제3절 요약 및 결론

제5장 결합판매의 경쟁효과
제1절 이슈 및 현황
제2절 경쟁저해이론 및 검증
제3절 다른 시장의 사례
제4절 요약 및 결론

제6장 EBS-수능 연계정책의 경쟁정책적 함의
제1절 현황 및 이슈
제2절 수능연계정책의 소비자후생 함의: 인터넷강의 품질 측면
제3절 요약 및 결론

제7장 소비자 이슈
제1절 현 황
제2절 소비자 관련 법률
제3절 소비자 피해사례
제4절 소비자 보호방안
제5절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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