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도시임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연구

도시숲은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도시의 대기환경을 개선시켜주고, 도시 내 미기후조절기능으로 인해 에너지절감효과를 얻게 해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최근 개발압력과 함께 녹지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으며, 보존녹지마저도 다양한 개발논리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4.4㎡, 서울시의 경우 4.54㎡/인, 7대광역시의 경우 6.2㎡/인 것과 도쿄(5.14㎡/인), 파리(13㎡/인), 뉴욕(23㎡/인), 런던(27㎡/인)과 비교하였을 때 부족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숲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 1 장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나.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다. 연구의 추진전략 및 연구과정

제 2 장 도시숲 개념 및 법제안 도입 필요성
가. 도시숲의 개념과 범위
나. 도시숲에 대한 인식과 수요
다. 도시숲 관련 법률의 도입 필요성

제 3 장 도시숲 관련 법률 검토 및 의견수렴
가. 도시숲 관련 제도와 법률 검토
나. 도시숲 관련 법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제 4 장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개발(안)
가. 도입(총칙)
나. 기본계획 수립 등
다. 도시숲의 조성관리
라. 도시숲의 이용
마. 도시숲 법제정을 통한 도시숲 활성화 방안

제 5 장 결론 및 향후과제
가. 결론
나.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