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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수사 결과

출처 : 검찰청 담당부서/저자 : 중앙수사부 등록일 : 2011.11.02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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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회장 박연호 등 42명을 구속 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기소하였음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는 수사 인력 투입 최대 133명, 피조사자 연인원 3,387명, 기소자 연인원 117명 등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금융비리 수사였고, 부산저축은행 비리가 불법대출 등 금융비리, 횡령 등 기업비리, 고위층 로비 등 권력형 비리, 지역공무원 청탁 로비 등 토착비리의 성격을 모두 갖는「각종 비리의 종합판」임을 규명

이번 수사가 앞으로 저축은행 업계의 고질적·구조적 비리 탈피와 금융감독 및 회계 감사 시스템 정비 등 입법적 개선의 계기로 될 수 있기를 기대
목차
Ⅰ. 수사 개요

Ⅱ. 수사 경과

Ⅲ. 수사 결과
1. 대주주 경영진 비리
2. 부실 회계감사
3. 검사·감독 과정의 묵인 및 비호
4. SPC 관련 비리
5. 정·관계 로비
6.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유치 비리
7. 기타 비리

Ⅳ. 책임재산 확보

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실 원인

Ⅵ. 수사의 의의 및 제도 개선 의견

Ⅶ. 향후 계획

Ⅷ. 참고사항(전체 저축은행 비리 수사 실적)

[첨부자료]
1.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및 처리 결과
2. 피고인 유형별 분류
3.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 개요
4. 대주주 경영진 비리 개요
5. KTB자산운용 증자 유치 비리 구조도
6. 캄보디아 사업 자금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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