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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이슈로 본 중국의 오늘과 내일
요약
베이징재경관의 눈에 비친 중국 (以北京財經官眼，親中國)주중 대사관 유광열 재경관이 3년의 재임기간중 중국정부(거시·재정·금융당국 등) 및 중국학자(사회과학원 등)와의 접촉경험과 중국언론분석 등을 기초로 작성한 현장보고서임
목차
1. 중국 5世代('13-'22) 指導部 구성전망< 참고 1 > 중국공산당 정치국 구성현황
< 참고 2 > 중국의 5세대 주요 지도자 약력
< 참고 3 > 중국의 경제정책 결정구조
2. 중국 金利·換率결정의 政治經濟學
< 참고 4 > 중국의 금리·환율 결정구조
3. 貯蓄-投資갭으로 본 經濟構造轉換평가
< 참고 5 > 2020년 중국경제전망
4. 韓中經濟關系의 역동적 변화와 대응전략
5. 3대 金融自由化를 둘러싼 중국의 딜레마
6. 중국의 最近 海外投資의 특징과 전망
7. 人民幣 國際化의 현 주소, 전망 및 시사점
8. 중국의 勞動市場, 轉換点을 통과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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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전국 최초 ‘밤 12시까지 진료’ 어린이병원, 시작은 이 사람 때문이었다
‘아픔’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건 사고, 질병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아프면 마음 졸이기 마련이다.더욱이 한밤 중에어린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부모는당장이라도 들쳐업고 응급실로 달려가고 싶을테지만,그 비용 또한 부담스럽다.
광주광역시에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오픈런’에 마음 졸이지 않는, 응급실 비용보다 저렴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밤 12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진료를 시작한 이 병원을 찾은 시민은 그동안 약 6만여명으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는 물론 약 20억 원 가량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톡톡한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까지 부단히 노력한 공무원이 있었으니, 장명화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과 의약관리팀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운영을 시작하는데 주축이 됐다.
이에, 장 팀장은 지난 7월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로 선정돼 최고상에 해당하는 ‘녹조근정훈장’을 받았고,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의 전화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청에서 만난 장명화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과 의약관리팀장 (사진=문체부 정책브리핑)
장 팀장은 공직에 입문한지 30여년 동안 보건, 의료, 감염병 등과 관련된 업무 등을 추진했고, 현재는 의약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계의 ‘베테랑’이다.
이런 그에게 밤늦게 운영하는 어린이 병원이 없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의 현실이 눈에 들어온 것은 당연하다.
특히나 당시 광주광역시에는 정부의 주도로 평일 저녁 11시, 주말·휴일 오후 6까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없었기에 지역 언론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장 팀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부재를 해소하고, 나아가 달빛어린이병원의 진료시간보다 더 오래 운영하는 심야어린이병원이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우선 운영을 맡게되는 병원 의료진이 난색을 표했고, 시에서도 정부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자체예산만 가지고 시작하기에는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의료진의 경우 병원에서 근무할 소아과 전문의 수가 많지 않았고 인건비 또한 일반 진료비를 적용하기에는 소아 진료비 수가가 낮은데다 심야까지 진료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이런 현실을 알기에 시에서도 선뜻 나설 병원이나 의료진이 있을런지 의구심을 가졌지만,“그래도 추진하려면 24시간 하루종일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스스로 다그치기도했다.
이때부터 장 팀장은 종합병원, 어린이병원, 시의회 등을 오가며 수십차례 설득에 나섰고, 마침내 의료진 야간 진료 수당 등으로 시비 1차 예산 15억 원을 따내, 연중무휴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어린이병원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공모를 통해 최종적으로 광주기독병원을 첫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한 바, 2023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3억 원의 시비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늦은 시간에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접수를 하고 있는 시민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달빛어린이병원도 없었던 광주광역시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운영을 시작하자 우선 언론부터 관심을 가졌다.
장 팀장은 “처음에 몇 번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는 했지만 언론에서 먼저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서 “당시 검색창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입력하면 100여개 정도의 기사가 나왔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반응이 이렇다보니 시에서 특별히 홍보를 안해도 이미 언론을 통해 시민분들이알게 됐다”면서 “이는 광주시민들이 얼마나 심야 어린이병원을 기다렸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이제라도 광주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생겨 정말 다행이다’, ‘부모입장에서 정말 감사하다’ 등 시민들의 격려 전화도 이어졌다.
다만 장 팀장은 “예산 등의 문제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남구에 한 곳만 운영을 시작했다”고 아쉬워하며 “우리 구에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만들어달라는 민원 전화가 못내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다행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개소는 정부의 관심으로도 연결돼 비로소 광주광역시에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이 시작됐다.
이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거리가 먼 광산구 수완로의 광주센트럴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향후 광주광역시 각 구마다 1개소씩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추진 중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소하면 적절히 균형에 맞게 어린이 심야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장 팀장이 설명했다.
이처럼 어린이 심야병원의 물꼬를 틔운 장 팀장의 선한 영향력은 특히나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수시 등 여러곳의 지자체에서 방문과 전화 문의 등으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다.
장 팀장이 할 일은 아직 남아 있다.그는“우선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연장과 달빛어린이병원의 추가 확대 지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소아를 전문적으로 진료·치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설치와 더불어 소아진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아의료체계 구축·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 시상식에서 ‘훈장’을 받은 장명화 팀장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장 팀장은 적극행정에 대해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 행정행위”라고 스스로 정의했다.
이에 “명확한 현실 인식에 기초하여 충분 가능조건을 설정하고 당사자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실행방안 마련 및 추진, 성과의 공유 또한 적극적이어야 가치있는 정책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명확한 현실 인식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현실을 오판하면 행정이 거꾸로 갈 수도 있기에, 자신의 생각 뿐만 아니라 주변을 늘 살펴서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찾아 나서는게 적극행정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제 경우도 ‘내 아이가 아픈데 갈 곳이 없으면 어쩌나’라는 마음과 함께 민원인의 의견도 두루 살펴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 팀장은 “간혹 적극행정이 괜히 일만 벌리는게 아닐까 주저하는 공무원도 있다”면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안하면 0%지만 일단 실행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성공율 100%에 다가갈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최소한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민원은 물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면서 “긍정적인 사고에 적극성을 가미하면 여러분도 이미 적극행정의 달인”이라고 웃으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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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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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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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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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암표 없는 공연 문화,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문화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말이 있듯, 우리 삶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많은 것들 중 문화생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관람부터 스포츠 관람, 뮤지컬과 오페라 등 각종 공연까지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의 행사장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365일 우리를 반긴다.
나 역시 문화생활을 참 좋아하는데 스포츠 관람과 뮤지컬을 특히 좋아하는 편이다.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해당 정책을 활용해 조금은 가볍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편이다.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문화누리카드. 매년 지원금과 사용처가 늘고 있다.(출처=문화누리 누리집)
대한민국에서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시간과 돈도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부분이 있으니 바로 예매다. 상당수의 스포츠경기와 공연 등은 사전 지정좌석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자유좌석제로 운영하더라도 한정된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예약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인기 있는 배우의 공연을 보거나,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예약을 하는 편이 안심이 된다.문제는 종종 이런 예매에서 엄청난 경쟁이 펼쳐진다는 것인데, 청년들은 인기 공연의 예매를 수강신청보다 훨씬 어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오죽하면 피가 튀기는 티켓팅이라는 뜻의 피켓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됐던 뮤지컬 영웅. 인기있는 배우의 공연에 좋은 자리를 예매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많은 국민은 이런 피켓팅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암표를 꼽는다. 인기가 있는 공연에 많은 사람이 예매를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엄청난 수요를 노린 전문 업자들이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좋은 좌석을 모두 선점해 선의로 예매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지난해 공연법을 개정, 올 3월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인기있는 배우의 공연과 수요가 높은 경기는 항상 대기가 많은 편이다. 나 역시 좋아하는 공연이나 경기를 원하는 자리에서 보기 위해 도전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은 적은 거의없다.
경기 예매를 위해 시간 맞춰 접속했으나 클릭 이후 받아든 대기 번호는 10만 번이 훌쩍 넘어 결국 예매 실패했었다. 당시 표를 되팔기 위해 카페와 중고거래에 올라온 게시글들을 보고 암표가 아닐까하는생각이 들기도 했다. 참고로 현재 암표 신고는 암표신고센터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통해 문화예술분야와 프로스포츠 분야로 나누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각 신고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유선 및 메일 신고는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다.
암표신고센터 누리집에 접속하면 문화예술분야와프로스포츠분야로 분야가 구분되어있다. 암표를 막기 위해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하다.(출처=암표신고센터 누리집)
암표신고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암표근절을 위하여 각종 사이트나 SNS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 구매하고 온라인상에서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러한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는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암표없는(good) 공연 티켓 예매문화를 의미하는 굿+티켓. 굿+티켓 수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출처=정책브리핑)
정정당당한 공연문화 정착을 위해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수요 없는 공급이 있을 수 없듯, 결국 암표를 사는 수요가 끊기지 않는다면 암표는 완전히 근절하기 쉽지 않은 문제 같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더 나은 다음 공연, 더 나은 대한민국 공연예술을 위해 암표 이용을 피하고,적극적으로암표 신고에 동참하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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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나기 전에!
퇴근 후 업무지시는 NO!!!우리 꼭 약속해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