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1. 공교육 내실화 지속 추진
- 경쟁력 있는 학교로 변모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통계에 기반한 학력향상 지원

2.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 지나친 성적위주 선발에서 탈피, 다양하고 선진화된 입학전형을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통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풍토 정착

3.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 「사교육 없는 학교」1,000개교(’12년) 육성
- 방과후학교 참여율 확대 : '12년까지 전체 학생의 3/4 수준(75%)
※ ('08)53.8% →('09)58.5% → ('10)64% → ('11)69.5% → ('12)75%
- 학부모 방과후학교 지원 활성화
- EBS 수능강의를 최상의 수준으로 발전

4.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원 등 교습시간 준수 지도
-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5.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 사교육비 절감 성과평가 강화 및 사교육 유발 영향평가 실시
- 사교육 줄이기 캠페인 추진 및 진로·입시 상담 콜센터 설치
Ⅰ. 추진 배경

Ⅱ. 추진 방향

Ⅲ. 세부 추진과제
1. 공교육 내실화 지속 추진
1-1. 학교 자율화 확대
1-2. 교과교실제 도입
1-3.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1-4.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및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1-5. 영어교육의 질 제고 및 격차 해소
2.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2-1. 대입전형의 선진화 및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2-2.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2-3. 과학올림피아드 및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 개선
2-4. 기출문제 공개로 내신 사교육 경감
3.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3-1.「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 추진
3-2. 방과후학교 교육 서비스 강화
3-3. EBS 수능강의 서비스 품질 제고
4.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5.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5-1.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의 책무성 강화
5-2. 학부모 인식 전환 및 정보제공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