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교재

본 교재는 공직자들의 종교차별 예방을 위해 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에 도움을 주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한 것임
Ⅰ. 종교차별 예방교육의 배경
1. 예방교육의 필요성
2. 예방교육의 방법
3. 예방교육의 대상
4. 공직자의 종교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
5. 종교차별의 개념과 요소

Ⅱ. 한국 사회와 종교
1. 한국종교의 이해
2. 종교를 보는 시각
3. 공직자에게 필요한 종교에 관한 이해
4. 종교와 개인과 사회
5. 종교의 사회적 기능
6. 종교차별의 원인
7. 종교차별의 사회적 역기능
8. 종교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
9.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성

Ⅲ.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의 법적 의무
1.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2. 각국의 정교분리의 형태
3. 미국, 일본, 한국의 비교
4. 종교차별의 법적 의미
5. 종교차별금지의 역사적 배경과 헌법적 근거
6.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법체계
7. 공직자 종교차별 관련 법령
8.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법제와 현실
9. 종교차별의 구체적 유형
10. 종교차별의 법적 구제 방법
11. 종교차별의 법적 구제 절차

Ⅳ. 종교차별의 구체적 판단 사례
1. 입법과 정책 영역
2. 공권력 행사 영역
3. 정치, 문화, 복지와 종교관련 영역
4. 종교시설에서의 공적 행사
5. 종교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제한
6. 공직자의 종교의 자유
7. 교육영역

Ⅴ. 교육내용의 요약 및 결어
1. 공직자 종교중립의 자기점검
2. 공직자와 국민의 상호존중 자세